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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와 권리
  • 김정태(전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장)
  • 승인 2019.03.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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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개년 장애인복지 종합 계획안이 발표됐다. 발표 내용을 보면 아쉬움과 실망이 교차한다. 용인시는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들에게 무슨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장애인 복지는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추세이다.

용인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인구 100만을 넘긴 대도시이다. 이 가운데 2017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3만3000명 선으로 3.3%,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만7000명 수준으로 11.7%이다. 면적으로는 서울의 97% 로 3개 구에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이자 교통 요충지다. 하지만 외부로 나가는 교통은 사통팔달이나 내부 교통망은 말하기가 참으로 민망하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기에 미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용인시의 복지수준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동 약자들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는 경전철과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이 전부이다. 이동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대표한다는 저상버스는 전국 꼴찌에 버금가는 2%(17대)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로는 배드민턴장 하나와 파크골프장이 전부이다. 장애인과 노인 건강과 재활훈련에 꼭 필요한 장애인 수영장은 1곳도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의 건강 유지를 위한 생활체육은 향후 막대하게 발생할 수 있는 노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도 용인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민선 7기가 들어선지 어느덧 8개월이 넘어가고 있다. 8개월 동안 고심해 내놓은 장애인복지 3개년 종합 계획 내용을 보면, 3개년 계획이라지만 장기적인 안목도 없고, 눈앞의 현상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적어도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플랜이 있어야 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 수립이 돼야 한다. 하지반 기본적인 복지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은 없고 장애인 달래기용 행사성 정책과 그동안 내내 되풀이 해온 원론적인 정책뿐이다.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공약 역시 제대로 녹아들지 못했다. 이대로 종합 계획이 유지된다면 또다시 용인시 장애인복지는 요원해질 것이다. 또한 민선 8기 또 다른 시장이 나와도 계획 없는 장애인복지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이제 용인시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듯한 근시안적, 행사성 정책보다 큰 그림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공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곳이 있으면 뭐 하겠는가 이동이 어렵고 접근이 어려운데.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는 예전의 빈민 구제식 복지시대는 갔다. 지금의 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 누구에게나 제약 없는 사회, 장애인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할 권리를 함께 누리는 미래 용인을 만드는 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저상버스 도입이 확대돼야 하며 용인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 방안을 개선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도로의 턱을 없애는 등 편의시설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 콘트롤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센터와 수영장이 있는 장애인 전용체육관(재활센터)을 만들어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는 지금이라도 장기 계획을 연도별로 새로 수립하고, 복지 실현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장애인복지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정태(전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회장)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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