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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교육지원청 혁신교육지구 ‘동상이몽?’

교육협력센터 놓고 줄다리기
민관학협의체 구성 시급 목소리

지난해 8월 열린 용인시혁신교육지구 설명회에서 홍기석 교육장이 참석한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용인시가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용인시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좀처럼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관학 거버넌스 구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가 최근 교육협력센터 구축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이 핵심이다.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행정당국 등 서로 다른 주체가 모여 사업을 만들고 일궈나가는 과정을 통해 온 마을이 함께 만드는 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 각 주체의 거버넌스 구성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독립 지원센터 구축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고양 혁신교육지구 지정 준비에 참여한 신능중학교 이상덕 교사는 관련 연구보고서에서 △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교·학부모 등으로 조직된 추진위원회 △실무 역할을 할 독립된 지원센터 △실질 운영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양시의 경우 2017년 11월 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이후 이듬해 3월 혁신센터를 구축해 총 8명의 인력으로 독립된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민관학을 이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 시흥 의정부 오산 등이 별도의 지원센터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용인시와 같은 날 도교육청 업무협약을 맺었던 김포시는 3월 중 센터 구축을 위한 안건을 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용인시 역시 그간 혁신교육지구 지정과 사업 추진에 있어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제229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소년과 김정원 과장은 “내년에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새로 생기고 활성화가 되면 거기서 많은 사업들이 나온다”고 말해 센터 구축을 전제로 혁신교육지구를 추진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업무협약 이후 두 달 동안 화성 군포 안산 광명 시흥 등 앞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타 지역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센터 구축에 대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교육팀 최영범 팀장은 이에 대해 “타지자체 사례를 보고 교육협력센터를 구축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당장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협의 중이다. 시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정된 것은 아님을 거듭 밝혔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여전히 센터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협력지원센터가 용인형 혁신교육지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인데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인재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오주영 장학사는 “용인은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교육협력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단순히 사무실을 합치는 개념이 아닌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센터 구축에 대해 시와 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이, 용인시혁신교육지구는 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이후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 계획했던 몇몇 세부사업을 진행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모습이다. 애초 용인시혁신교육지구는 업무협약 이전에도 학부모 학교 시민단체 등 민관학추진위원회 조차 마련되지 않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동의안’을 한 차례 부결하면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용인시는 혁신교육지구 추진 단계에서 시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만 진행해 왔다”면서 “단순히 설명회를 열고 설문지를 돌리는 것으로는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원 대표는 “이원화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지역 사회 내 교육을 접점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혁신교육지구의 주요 목적”이라면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혁신교육지구는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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