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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 시의회 통과됐지만

자치위, 연내 개정 조건 원안 의결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용인시를 위해 민간 단체 등 용인시가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15일 민관협치의 기본 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담은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자치행정위는 논의 끝에 수정 의결 대신 우선 시민소통관 내 민관협치팀이 일할 수 있도록 사실상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자치행정위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연내 의원 발의를 통해 개정할 계획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은 시의 정책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고,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공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했다.

민관협치 체계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치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민관협치 정책의 시행과 평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조사·연구 의뢰와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맡는다.

시가 정책과정의 주민 의견 반영과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책목표와 추진계획,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장이 협치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평가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 미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 제시됐던 협치위원수 확대와 직능단체 배제 등의 의견은 실효성과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반영되지 않았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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