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19년 안전관리 계획

복합재난 가능성 증가···안전 사각지대 예방은 숙제

용인시는 지역특색에 맞춘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2019 용인시 안전관리 계획을 공개했다.

용인시가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2019 용인시 안전관리계획을 보면 추진 비전으로 사람 중심 안전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시민 생활 안전환경 조성 등 5대 전략 목표를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시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용인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본부장을 중심으로 제 1,2부시장은 차장으로 총괄조정관(시민안전담당관)을 통해 13개 실무반과 협업 기능별 임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재난본부를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구조 구급 등 지원 및 재난 사고 원인 조사, 사상자 관리 및 피해상황 조사 이재민 수용 구호 및 피해지역 시설 응급 복구 지원에 나선다. 또 재난으로 피해 예상 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등의 기능도 할 계획이다. 컨트롤 타워인 것이다.

올해 재난 안전 관련 총 예산은 647억원으로 지난해 544억원 대비 19% 증가한 것이다.

재난 유형별 주요투자 현황은 자연재난 분야에 예산 투자가 집중돼 334억 이상이 사용된다. 지난해 대비 34%인 85억원이 늘었다. 여기에는 풍수해를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2억 소하천 정비에 64억원이 투입된다. 가뭄을 대비해 수리시설 정비사업 12억원 한밭대비 용수개발 13억원과 지진 대비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에 13억을 투입한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예산은 310억원으로 이 분야도 지난해보다 1700억원 더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몇 해 전부터 사업 필요성이 제기된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에 필요한 예산 37억원이 잡혀 있다. 낡은 체육시설 개보수에 14억원, 안전관리에 9억원을 들일 예정이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38억원도 포함됐다.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 사업에 25억원이 투자된다.

장애인거주시설 보강에 12억, 장애아시설환경개선에도 1억원이 들어간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가정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3억, 노인자살예방에 2억, 새명사랑프로젝트 사업에 1억원이 들어간다.

이외 재난 안전일반 분야에 1억3700만원을 책정해뒀다. 다른 분야와 비교해 예산이 매우 낮지만 지난해 7300만원과 비교하면 88% 가량 늘어났다.

세부 항목에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 도포에 5000만원, 재난대비 대응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에 2000만원이 들어간다.

시가 정한 유형별 재난사고 유형별 자연재난은 풍수해 산사태 등 8개 유형으로 나눠 총 21개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 화재, 산불 미세먼지 등 39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78개 세부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일반과 관련해서는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3개 유형으로 나눠 총 9개 세부대책이 수립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안전관리와 관련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도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형화 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 사고 대책 및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해 취약지역 사각지대 발생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용인에서는 기습폭우로 재해 사각지대에서 1명이 사망하는가 하면 마을버스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에서는 단순사고가 아닌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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