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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신갈 신흥덕 롯데캐슬 특혜 의혹으로 번지나

공유재산 토지 매각 ‘보류’ 결정
시의회 자치위, 특별감사 요청

기흥구 신갈동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배치도. 파란색 표시가 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

용인시가 아파트 부지에 편입돼 있는 국공유지를 수년 간 매각하지 않고 있다가 입주를 코 앞에 앞두고 토지 매각에 나섰다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특히 조례상 용도폐지해 매각하는 게 유리한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선 안 됨에도 시는 아파트 부지 내 국공유지를 민간 개발업체에 3년 간 사용허가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15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기흥구 신갈동 일원 신흥덕 롯데캐슬아파트 부지에 편입돼 있는 공유재산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보류’하기로 하고,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시는 기흥구 신갈동 4170-2번지 일원 시유지 4857㎡를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에 83억여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승인의 건을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시가 매각하려는 토지는 아파트, 도로와 완충녹지 시설로 편입된 곳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2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을 열어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2016년 9월 국공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 후 폐지를 결정해 놓고도 원소유자들에게 환매권을 통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환매권이란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토지 등을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원 소유자가 시를 상대로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용인시가 행정재산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시 조례를 무시하고,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자치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이 공유재산 용도폐지신청서를 들어보이며 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되, 용도폐지해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2016년~2018년 3년 간 사용허가를 해주고도 최근 1년 동안 사용료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용료를 받지 못한 액수만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제기한 전자영 의원은 “용도가 폐지될 경우 원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라 하기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로 인해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얻을 이익을 생각하면 명백한 특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용허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명시한 조례를 무시하고 아파트 개발업체에 시유지 사용허가를 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절차상 흠결을 통해 업체는 어마 어마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866세대였던 세대 수는 1030세대로 늘었고, 2016년 3차 변경 승인을 통해 1597세대로 567세대가 증가했다. 전 의원은 “동천지구처럼 3종으로 종 상향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개발업체는 수백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며 “어떤 과정을 거쳐, 왜 종 상향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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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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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9-03-19 13:04:42

    용인 공무원놈들은 조떼에 뭐 용돈이라도 받냐 롯데가 점령중이네 비리 있는 조떼 전부 철거하고 원상복구시켜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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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처인승첩 기념 전국 백일장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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