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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확정 이후 단계 대책 '돌입'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 통과 ··· 사실상 확정
경기도, 18일 원삼면 전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 예정지가 될 원삼면 일대

용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부지 최종 확정 9부 능선을 넘었다. 용인시는 큰 변수가 없는 이상 ‘확정’으로 보고 유치 성공을 위한 축포를 장전한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이 사업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 건에 대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 판단할 경우 용인시 원삼면 일대를 부지로 확정하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20일 SK측으로부터 투자확약서를 포함한 ‘산업단지 물량확보 요청’을 접수, 당일 경기도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에 특별물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산통부는 22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용인시의 산업단지 물량 추가공급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SK하이닉스건이 실무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란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용인시는 ‘사실상’이란 전제를 달고 있지만 확정된 분위기다.

시 정책기획관 관계자는 “본 심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면 큰 변수가 없는 이상 확정된 것”이라며 “수도권정비위원회 본 심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공식 발표는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 장관 교체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본위원회 개최 일시는 불명확하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실무위원회 통과를 확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이후 추진 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마지막 단계가 남았지만)유치 이후 실제 용인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외부인이 들어와 부동산 투기가 극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게 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는 이달부터 처인구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한 전담 단속반 운영에 들어간데 이어 경기도는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자료 출처=경기도>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두고 진행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이 안건이 승인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수도권 규제 완화 사례가 된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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