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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체납 정리·생계형 구제 위해 실태조사 나선다

시, 1000만원 이하 체납자 대상

용인시가 고의체납자를 정리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대대적인 체납 실태조사에 나선다. 고의체납을 없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구제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시는 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80명의 신규 체납관리단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무 및 민원응대법 등을 교육한 뒤 6일부터 체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체납관리단은 11월 29일까지 1000만원 이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26만9000명의 가정과 사무실을 방문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를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신용정보등록을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부 서비스나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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