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용인지원 요청 수년째 공회전

4일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국내에서는 6번째로 고등법원이 들어섰다. 수원에 위치해 있어 공식 명칭은 수원고등법원이다.

용인시에서는 수지구에 가장 근접해 있다. 그동안 법원설치를 요구해온 용인시 입장에서 수원에 들어선 고등법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용인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원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 을)은 19대 의정활동 당시인 2013년 ‘수원지법 용인 지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해 용인시민 편의를 도모하려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자 20대 임기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했지만 현재 계류 상태다. 내년 임기 전까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19대에 이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수원에 고등법원이 들어서자 용인시민들의 법원 설치 요구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용인시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처인구와 수지구 주민들의 불만스런 목소리는 더 크다. 수지구의 경우 최근 개청한 고등법원이 인근에 위치했지만 지원 설치 요구민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수원지법 본원은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를 관할하고 있어 현재 관할인구가 300만여명을 훌쩍 넘는다. 특히 용인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수원지방법원의 업무량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김민기 의원 측에 따르면 용인지원이 신설되면 연간 2014년 기준으로 7만7000여건이던 수원지법 본원 사건 수는 수원지법 5만2000건, 용인지원 2만5000건(국회 예산정책처 추정치)으로 분산돼 법원 업무 부담이 줄고 이용 편의도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이 같은 요구가 현실화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김민기 의원 측은 “전국적으로 법원 설치 요구가 많아 최근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한번 논의됐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수원고등법원이 들어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연면적 8만 9411.06㎡에 지하 3층·지상 19층 규모다.

기존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산하 지원인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 5개 지원의 항소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법원의 사명에 충실하고, 사법수요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에 전국법원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됐다.

수원고법 사법접근센터는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및 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현장 상담과 외부기관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하면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