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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한걸음 더 들어가기 위한 방안은?

기본계획 마련···전문인력 확충 필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확대와 기본계획 마련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인종 등과 상관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 외국인 등 시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시는 2016년 10월 도내 지자체 중 화성, 의정부시에 이어 세 번째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3개 구청과 31개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에 유니버설디자인 화장실 등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부문의 첫 번째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관련 분야에서 앞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목적에 부합한 공공시설, 건축물을 위해서는 시행규칙, 기본 계획 마련 등 넘어야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주택, 일반 건축물, 버스정류장, 도로 등 적용범위가 넓지만 전문 인력은 적어 한계가 있고 담당부서는 제도적 한계로 심의나 자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에서 명시한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나 시행규칙은 조례 제정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는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다 상위 개념인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조차 2010년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손을 보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5년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용역이 추진된다”면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계획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은 지역 특성에 맞춰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우선순위와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만큼 따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의 한 공공건물 유니버설 화장실에 설치된 영유아 거치대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놓여져 있는 모습.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인력을 늘리고 전문가를 육성·발굴하는 노력도 시급해 보인다. 현재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업무는 공공디자인 부서에서 전문가 1명이 담당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애초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는 이와 관련해 센터를 설치·운영해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항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전문센터를 설치해 관련 인력을 발굴, 육성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각종 연구와 조사, 홍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확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시민 의식을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시 의지가 담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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