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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산림 이용, 개발 아니면 특별히 없다?용인시 면적 절반의 임야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1

행정 면적이 인구 1000만명에 이르는 서울시와 비슷한 용인시. 하지만 이중 임야가 절반을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개발 가능한 대지가 줄어 결국 임야까지 개발로 몸살을 앓게 됐다. 이에 용인시는 난개발로 이어지는 임야 개발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에서 개발행위 기준이 되는 경사도와 표고를 마련했다. 난개발을 막겠다는 행정의 핵심에는 산림훼손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에 용인시가 개발형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산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살펴본다.

 

용인자연휴양림 전경

1월 지적공부등록현황 기준으로 용인시 전체 면적은 591.30㎢다. 이중 52.9%에 해당하는 312.99㎢가 임야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대지면적 48.5㎢에 6배 이상 넓다. 용인시와 면적이 비슷한 인근 안성시와 비교해보자. 안성시 전체 면적은 553.41㎢로 이중 임야는 52%정도로 이 역시 비슷하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인구 수다. 1월 기준으로 용인시 인구는 105만명인데 반해 안성시는 18만명이다. 개발 가용 면적을 산정하면 안성시는 여전히 개발 가능 대지에 여유분이 있다는 결과에 도달한다. 반면 용인시는 개발을 위해서는 임야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발 요구 이어지는 임야 ‘최대 활용 방안’=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와 관련해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는 모현읍 한 야산. 평소 여러가지 품종이 섞여 있었다. 그만큼 평소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 나무 대신 비닐하우스가 설치됐다. 누가 어떤 것을 생산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는 분명하다.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일부 지역은 타인 토지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일대 한 토지주는 “그냥 임야는 경제성이 매우 낮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요구가 있을 때 산 주인들은 적극 팔려고 나선다. 개발이 재산 가치를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라며 “특히 그냥 나무가 있을 때 보다 농사나 과수원 등으로 이용될 때 더 보상을 받는다고 알려져 남의 땅에 까지 넘어와 시설물을 설치해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

4년간 인근 부아산 개발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기흥구 지곡동. 주민들이 부아산 개발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개발로 인해 산림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개발이 이뤄진 상태라 가치 회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곡동 부아산 개발을 반대해온 인근 아파트 주민은 “부아산은 주민들에게 있어 정말 보물이었다.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하는 교육현장이고 주민들에게는 쉼터였다”라며 “도심에 이런 산림을 두고 엉뚱하게 예산을 들여 임의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정말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여전히 임야 활용 방안은 개발과 병행하는 공식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추진에 나선 제2자연휴양림 설립 계획 역시 이 공식에서 나왔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에 있는 산림 상당수가 사유재산이라 개발요구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용인시 산림과 관계자는 “용인에 있는 임야 중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대비 3%수준이다. 대부분 사유지라 활용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라며 “오히려 개발을 할 경우 목돈이 생겨 이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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