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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개발 기준 되돌린다...경사도, 표고 기준 마련

처인구 25→20, 기흥구 20→17.5로

개발행위 허가의 핵심 기준인 기준 평균경사도가 다시 도마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가 이 같이 경사도 기준을 2015년 5월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나선 데는 백군기 시장의 정책과 맞닿아 있다. 현행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으로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전가치가 높은 임야의 주요 녹지축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및 표고’기준 변경은 불가피한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시는 2015년 개정된 경사도 이전으로 기준을 변경, 처인구는 25도에서 20도로 기흥구는 21도에서 17.5도로 수지구는 17.5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경사도 완화에 관련해 경사도가 높은 구간 개발 시 과도한 구조물 설립 등으로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시가 올린 개선안은 다른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이다.

용인시는 경사도 완화에 따른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표고(기준점을 기준으로 목표 지점을 수직으로 잰 지대의 높이)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지역별 표고 기준을 마련했으며 수지구는 170m, 기흥구는 140m를 기준으로 했다. 이외 처인구는 각각 용인, 남이 백원 생활권으로 나눠 평균표고를 적용했다.

시는 표고 설정과 관련해 수지구는 성장관리방안 기준(표고 150m) 및 기준 개발 현황을 반영했으며 기흥구는 개발현황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평균경사도란 지정된 임야를 이루는 지면의 경사를 각도나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사 15도 미만은 완경사지, 15~20도 미만은 경사지, 20~25도 미만은 급경사지, 25~30도 미만은 험준지 30도 이상은 절험지도 분류한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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