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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각 구 특색화 예산 ↓ '고정경비 대부분'2019년 용인시 3개구 새해 예산 세세하게 살펴보니⑤

3개구 본예산 1500억원대 처인>기흥>수지 순
읍·면사무소 예산 동주민센터에 비해 많아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맞춰 편성한 본예산에 실린 세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정목표에 근거해 5회로 나눠 진행한 새해 예산 해부 시리즈가 애초 이번주 3개구 및 출자출연기관을 마지막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면 관계상 3개구청과 출자출연기관은 나눠 싣습니다. /편집자주

용인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개구별 예산은 전부 2600억 수준이다. 이중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고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절반을 조금 넘는 1550억원 가량이다. 구별(용인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 기준)로 보면 처인구가 64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기흥구는 524억원 수지구가 383억원 정도다. 지난해와 비교해 줄었지만 추경까지 감안하면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3개구 부서별 책정된 예산을 보면 건설도로과가 1000억원에 이르러 가장 많았으며 자치행정과 177억, 산업환경과 124억원 사회복지과가 1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동별로 보면 처인구 11개 읍면동사무소 전체 예산은 153억5200만원이며 기흥구 11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53억3000만원, 수지구 9개동 주민센터는 올 한 해 동안 48억6682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읍면동별로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곳은 모현읍 사무소로 21억원 가량이다. 처인구 읍면동사무소별 지역개발 사업 항목으로 많게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가 지원한 예산은 크게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사업으로 나눠진다. 이들 예산 상당수는 시설 및 도로 정비 예산으로 사용된다. 기흥구는 이와 비슷한 목적인 생활밀착형 사업비가 동별로 각각 1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가로 청소 환경 등 소규모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사용된다. 수지구 역시 기흥구와 같은 항목의 예산이 지원되지만 그 외 큰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동별로 책정되는 경우는 크게 없다.

◇광활한 행정구역의 처인구= 처인구청에 지원되는 올해 본예산 규모는 645억 가량이다. 이중 생활민원과에 책정된 예산은 47억8500만원이다. 국도비를 제외한 47억7900만원을 용인시가 부담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백암에서 열리는 백중문화제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라 90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이 축제 예산은 4000만원이었다. 처인구민 한마을 체육대회 비용 2억9500만원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 비용으로 11개 읍면동에 각각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2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며, 모현레스피아 족구장도 5500만원, 남사테니스장은 9300만원, 용무정 벽면은 9600만원을 들여 정비하게 된다. 올해 처인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전체 15억600만원이다. 이는 6~9급까지 총 440명에게 지급될 성과상여금이다. 이외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2840만원도 있다.

생활민원과 예산 항목 중 규모가 큰 것은 행정운영경비 42억9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2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억4312만원을 책정해뒀다. 이 예산 중 대부분은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사업에 들어간다. 예산은 3억5900만원이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 3900만원 중 용인시는 3400만원을 부담한다.

민원봉사과는 4억2300만원을 용인시가 부담하며 앞서가는 토지행정 서비스구현을 위해 1300만원을 책정해뒀다. 여기에는 내 손안에 내 집 등기 안내문 제작비용 등이 포함된다.

세무과는 지난해보다 소폭 준 6억7400만원이 책정됐으며, 부서 핵심 업무인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에 가장 많은 5억13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8억9800만원으로 시는 44억3800만원을 부담한다. 사회복지과 예산 중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40억9100만원이 들어간다. 특히 경로당 운영지원에 22억3000만원이 들어간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사업에 31억4450만원이지만 대부분 국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최다 인구 거주하는 기흥구= 용인시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기흥구. 하지만 기흥구청 본예산 규모는 처인구에 이어 두 번째다. 부서별로 보면 기흥구 역시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자치행정과다. 이 부서 올해 본예산은 예산은 56억600만원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구민들을 위해 진행되는 법화산 문화축제와 기흥행복콘서트는 각각 2000만원 9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결됐다. 상하동 지석문화제 등 나머지 행사도 예산 변동이 없다. 처인구와 마찬가지로 기흥구도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 예산 2억9500만원을 지원한다. 인력운영비 중에서는 6~9급까지 391명에게 전체 13억1500만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구청장 2840만원 등 총 4086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됐다.

민원봉사과 올해 본예산 규모는 전체 3억56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결수준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없다. 이중 시는 3억원을 부담한다. 이 부서에 책정된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적 행정 고도화 1억2500만원,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 예산도 5100만원으로 규모로 보면 이 사업들이 주요 부분에 해당된다.

사회복지과도 올해 본예산은 42억원으로 국도비 예산까지 더하면 46억원 수준이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관련한 예산 72만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와 관련해 4회에 걸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본청과 이외 다른 사업에 복지관련 예산이 나눠져 흡수돼 있지만 정작 구청이 장애인 복지 증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00만원도 안 된다는 의미다. 이는 기흥구 뿐 아니라 다른 구청도 비슷하다.

산업환경과는 지난해와 비교해 예산이 증가한 몇 되지 않는 부서 중 한 곳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47억원이 책정돼 있다. 이는 3개구 중 가장 많다.

이중 녹색도시 경관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9억22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사업 내에는 등산로 조성 관리 2억4200만,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사업비도 6억8000만원이 들어 있다.

건설도로과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준 341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중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53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201억875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처인구가 도로 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수 본예산에 반영돼 있는 반면, 기흥구는 환경관련 부서와 사업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증가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도시화 마무리 된 수지구= 급작스러운 도시화로 난개발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는 수지구는 도시화가 대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진단받고 있다. 그만큼 개발 부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수지구 발전 방향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만큼 맞춤형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정경비에 따른 경직된 예산편성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

수지구 전체 본예산은 383억원으로 3개구 중 가장 적다. 개발과 관련한 부서로 볼 수 있는 건설도로과 예산이 2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이란 단계가 있다. 그렇다고 보존 관리 부서인 산업 환경과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수지구 자치행정과는 59억5700만원이 지원된다. 이를 가지고 직장교육 및 인사관리 등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6억4700만원이 사용한다. 구정홍보비로 5000만원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3억400만원도 사용될 예정이다. 수지구는 또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20억원도 잡아뒀다. 수지구는 올해 6~9급까지 공무원 315명에게 성과상여금 10억5700만원을 지급한다.

생활민원과 올해 예산은 9억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7500만원이 줄었다. 이 부서에서 예산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이며, 5억9300만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외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 2억1400만원도 잡아뒀다.

민원봉사과 올해 본예산 총 금액은 2억2400만원이다. 이중 용인시는 2억1200만원을 부담한다. 이 부서 역시 본예산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향후 추경이 남아있어 최종 예산규모는 유동적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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