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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인터뷰] “경사도 기준 원 위치, SK기업의견 존중해야”

용인시민신문은 용인시민방송과 함께 24일 ‘용인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시장실에서 백군기 시장과 신년 인터뷰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이에 앞서 본지는 백 시장이 언론인 간담회와 시정연설 등을 통해 밝힌 시 정책 방향과 이행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부 질문은 24일 방송된 내용과 같음을 밝힌다./편집자

옛 경찰대 부지 부분 매입 가능성 검토 중
종합운동장 사업화방안 용역결과 2월 예정

- SK하이닉스 유치에 시민들의 관심이 크다. 언론인 간담회에서 ”지자체간 유치 경쟁 과열을 우려해 언급을 자제해 왔다”면서도 “용인시가 최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구체적인 진전 내용에 대해 말해 달라.
“잘 알다시피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 등의 추격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미래 먹거리를 확실히 선점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시점에서 나온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국가적 시급성이나 기업의 절박성을 이해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는 게 마땅하다. 지역이기주의는 안 된다. 아울러 기업은 최고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그런 만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정부나 기업이 결정을 내릴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용인시의 장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믿는다. 용인시로 결정한다면 클러스터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다.”

-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백서발간 이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백서를 행정업무에 실제 반영할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시장의 의지가 중요할 듯하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나? 아울러 언론인 간담회에서 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민선 7기 시정 철학이자 우리시 시정비전이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다. 시정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면 내 의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난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모두 백서에 담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를 통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한다. 백서 발간에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특위 존치 기간을 연장해서 완성하려고 한다. 이후에는 현재 준비 중인 시정자문위위원회의 한 분과로 편입하거나 다른 기구에 넣어 난개발 해소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시정연설을 통해 “기존의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입법절차를 조속한 시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가 경사도 강화도 포함하는 것인가? 또 용인시 성장관리방안을 위한 입법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기준을 2015년 5월18일 완화 이전으로 환원하려고 한다. 이는 경사도 기준 완화 이후 과도한 개발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과도한 구조물을 설치하며 녹지축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전가치가 높은 광교산 주변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수지구 일원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역 결과에 대해 22일부터 2월 초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2월 중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월에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 2035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목표를 130만 명으로 잡았다. 인구는 방향을 정하고 도시정책 계획하는데 기초가 되는 수치 중 하나다. 용인시 인구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단기(임기 내)적으로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인가. 또 장기적으로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지금까지 용인시는 서울의 배후 주거지로서 수요와 지정학적 입지 특성에 따라 주거 위주의 도시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100만 대도시가 된 현 시점에서 볼 때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서북부지역은 이미 주거 위주의 도시개발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새로운 지역중심을 형성하면서 인구 증가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인구 128만7000명이 당초 의도했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용인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광역교통망과 연계한 성장축과 성장핵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체계적 입지를 유도하고, 원도심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한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의료·문화 등 도시서비스를 확충하고 시가지 경관 향상과 공원·녹지 확충을 통해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 민관협치준비위원회 구성 이후 100인 원탁토론에 이어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입안하며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례안은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 제도화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수준의 민관협치를 기대해도 좋은지 말해 달라.
“다양해진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 주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사회 문제의 당사자인 시민과 함께 협치로써 풀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협치에 관한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제정하는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는 향후 협치를 위한 필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행정이 시민중심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협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협치 교육, 거버넌스 친화적 예산운영 체계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또 협치가 일회성 정책에 머무르지 않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민주주의를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과 광역교통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3년이 다 되어 간다.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옛 경찰대 부지 교통대책에 난관이 많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지 매입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옛 경찰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화 한 게 있나. 본지와 인터뷰에서 LH 협조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경찰대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 하거나 문화 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지금도 그 말씀은 유효한 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 전 광역교통대책 등 교통문제인데 진전은 있는 건지 궁금하다.
“옛 경찰대 부지 개발은 교통대책 수립 등에 어려움이 많아 해당 지역 지구계획수립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게 어떠냐는 시민 의견도 있으나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때문에 일괄매입 외에도 연수원 부지를 제외한 옛 경찰대 부지 부분 매입 등 다양한 대안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 LH가 우리시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를 시행할 의사를 밝혔으나, 실제 개발 완료 후 교통난을 예상해 충분한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개발 방향을 놓고 용인시와 도시공사 간 엇박자가 지적됐다. 용인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말해 달라.
“우리 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통해 이미 현 터미널 부지에 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용인종합운동장 노후화에 대비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터미널을 포함하는 안이 제시돼 이에 관한 사업화 방안 용역과 비교해볼 필요성이 생겼다. 이 용역은 당초 지난해 11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완료시기가 연기되면서 터미널 재건축사업 역시 함께 연기된 상태다. 용인도시공사에서 진행 중인 사업화 방안 용역 결과가 2월에 나올 것이란 보고를 들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 터미널 재건축도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 주요 공약이었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2015년엔 단 2대의 저상버스만이 시내에서 운행했는데 현재는 관내에 17대가 다니고 있고 올해 1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높은 운송비용이 발생하고 저속으로 운행해야 하는 만큼 장거리 노선 투입이 어려워 운수업체들이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우리 시는 행정구역이 넓은 데다 굴곡도로가 많은데, 일부 도로는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엔 회전반경이 너무 좁다는 특수한 사정도 있다. 이 때문에 저상버스를 빨리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용인시민체육공원에 대해 3천억원짜리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다. 시민체육공원 활용 또는 활성화 방안이 있나.
“현재는 시민체육공원이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수익사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첨단업종 벤치마킹, 체육시설 전문가 자문, 임차 기업체 면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주경기장의 수익사업 권한이나 명칭 사용권 부여 등 기업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유인책을 마련해 주경기장 전체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려고 한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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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처인승첩 기념 전국 백일장 수상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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