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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용인시 산하 기관·단체장 공사 구분해야

최근 공직선거법 혐의(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 등) 등으로 기소된 백군기 시장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을 둘러싼 공방은 차치하고라도 백 시장의 재판 출석은 매주 한 차례 행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백 시장의 행정공백을 논하기에 앞서 용인시 협력기관 및 단체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8일 백 시장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날, 백 시장 지지자들도 법원을 찾았다. 아마 걱정도 되고, 힘 내라는 응원 차 방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용인시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과 협력단체의 관계자들 때문이다. 당시 법원에는 백 시장 지지자뿐 아니라 측근 등이 백 시장과 함께 했다. ‘인지상정’인지라 이해는 된다. 더구나 죄의 유무를 따지는 법정에 출석하는 자리가 아닌가. 백 시장 당선에 음으로, 양으로 기여한 사람들이니 안타까움에 자리를 함께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장의 법원 방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시지 않는다. 단순히 법원에 함께 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공인임을 망각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인사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평일 근무시간임에도 연차(가) 등의 휴가를 신청하지 않고 법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민의 세금이 지원돼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공인이 본연의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곳을 찾은 것이다. 해당 단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니 연차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예 출근조차 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단체 직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다. 정말 잘 몰라서 였을까. 상식적으로 직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규정을 몰라서 무단 결근을 하지는 않는다. 설령 규정을 모른다 해도 결근이나 지각할 때면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사후 처리를 한다. 그런데 백 시장 법원 출석 당일 법원을 찾은 이들 일부는 이러한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 특히 백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는 업무와 관계없이 시청 비서실이나 시장이 찾는 행사장에서 모습을 보이곤 했다는 점에서 규정을 무시한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살아 있는 권력의 측근이기 때문일까. 함께 근무하는 일부 직원의 말에 의하면 시장 측근의 이같은 처신을 문제 삼지 못하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공무원은 일부 시장 측근들에 대해 질문을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의도한 질문이 맞다는 긍정의 표시이기도 하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다. 권력의 무상함을 의미한다. 일부 측근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시장에 대한 예의도 위신을 살려주는 것이 아닌 몸 담고 있는 조직과 시장에게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사적인 이해관계로 용인시 산하 기관이나 단체에 몸을 담게 됐을지라도 그 순간부터 한 개인이 아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조직의 일원이자 공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처신해주길 기대한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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