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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관운영 등 행정·보건분야 예산 증가2019년 용인시 예산 보건·행정 분야 세세하게 살펴보니④

난개발특위·청년위원회 등 거버넌스 예산↑
방범용·어린이안전 CCTV 등 설치 확대

2019년 용인시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은 총 160억3000여만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27억여 원인 1.75% 상승한 금액이다. 입법 및 선거관리와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은 2018년보다 크게 줄었지만, 청산 신·증축·유지보수 예산이나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일반행정 부분 예산은 전년 대비 132억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와 식품의약안전 등 보건분야 예산도 2018년보다 33억 원 가량인 8.28% 증액해 편성했다. 올해 보건분야에 책정한 총 세출예산은 432억5300만원이다.

◇청년담당관 등 부서 신설, 신규사업도 늘어= 유일한 시장 직속 부서인 시민소통관 총예산은 전년보다 5000여만 원 감소한 8500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갈등조정협의회 상설 전담조직 설치 및 운영 예산 2000만원이다. 갈등관리 조정업무추진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인데 올해 3회 개최 예산이 반영됐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등 5개 부서는 제1부시장 직속이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청렴성실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을 전년과 같은 2000만원을 책정했다. 또 시민 권익구제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에 1600만원을 편성했다. 합의제인 옴부즈만은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보관 예산은 올해 56억원을 편성했다. 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발행해 온 소식지를 월 6만5000부씩, 신규 전입자 등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1만부를 발행하는데 2억2300만원을 배정했다.

정책기획과 업무가 일부 조정되며 부시장 지속으로 바뀐 정책기획관은 올해에도 용인학 강좌 개설 지원 예산 6600만 원을 편성했다. 백군기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예산도 4000만 원을 잡아뒀다. 위원회 참석수당 등 수당과 300부 가량의 활동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통계팀이 인구정책팀으로 개편되면서 생애주기 인구교육과 찾아가는 인구교육에 각각 300만원, 2200만원이 책정됐다. 법무담당관은 소송수행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이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와 보수로 올해 137건을 예상하고 9억5900만 원을 잡아뒀다. 또 법률고문 15명에 대한 운영수당과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으로 7300만원을 책정했다.

논란 속에 생긴 청년담당관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해 144억여 원에 달한다.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으로 4500만원이 책정됐다. 청년들이 면접 때 입을 수 있는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용인청년 희망옷장사업에 3600만 원이 편성됐다. 7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다. 청년공공인턴사업 인건비로 4억4000만원이 배정됐다. 시는 25명의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시 직원 후생복지예산 증액 이유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증원을 통해 시정업무 참여 기회 확대하고, 시정 참여형 일자리 창출로 취업을 앞둔 대학생의 진로체험 기회 부여하기 위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비로 전년보다 3배 많은 5억9100만원이 책정됐다. 조직개편 및 확대에 따라 신규 직원이 늘면서 펜션과 콘도 등 휴양시설과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14억원 가량 늘려 올해에는 112억원을 편성했다. 또 용인시청 직장어린이집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1억원도 반영됐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3900만원을 책정한 것도 눈에 띈다.

시는 시정발전 유공자를 선정해 표창하는데, 올해에는 시정발전 유공 민간인 1200명에게 수여할 표창장 등 제작에 3100만원을 책정했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나선 가운데,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 특례기능 강화 예산에 1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특례시 기획홍보와 시민토론회 개최 등에 총 9000만원을 편성했다. 마을공동체 확산기(5년차)에 맞춰 용인에 특화된 지속가능형 우수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유마당 개최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예산으로 3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별도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과 공간조성 지원 예산으로 각각 1억원, 7000만원의 시비를 배정했다. 이 사업은 모두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이다. 시는 특히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마을기업 진입 확대 추진을 위해 시비 2500만원을 지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유급 전환 논란이 있었던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출연금 9억5800만원도 배정이 확정됐다. 시는 당초 10억9100만원을 편성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됐다. 새마을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 용인시재향경우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용인시협의회 등 민간단체 8곳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년보다 2000만원 감소한 1억7000만원이 책정됐다.

올해에도 방범용CCTV와 어린이 안전 CCTV가 확대 설치된다. 시는 시비 12억여 원을 들여 59곳에 방범용 CCTV를, 3억7400만원을 투입해 13곳에 어린이 안전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통학로 CCTV 설치도 확대된다. 제19회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예산은 전년과 같은 1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재정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예산으로 5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위원회와 연구회 참석수당과 예산학교 및 워크숍, 토론회 개최 예산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청 등에 대한 차량 관리 지적을 받은 가운데, 시는 내구연한이 지나 수리가 어려운 공용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 9대와 화물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차량 15대를 교체하기 위해 8억1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없었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4억5100만원이 편성됐다. 시는 전기자동차 12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행정타운 엘리베이터 승강기 3대도 올해 교체된다.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농촌지역 현대화, 노인 약제비는 구별 편차 커= 각 구 보건소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조금씩 늘었다. 금액으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기흥구보건소가 164억원으로 가장 많고 주무부서인 처인구 보건소 158억원, 수지구보건소 109억원이다. 처인구보건소는 농촌지역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포곡·남사·백봉보건지소와 진료소 개보수 예산으로 17억7000만원을 잡아뒀는데, 이 가운데 시비는 2900만원이다. 노후 보건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사업이다. 금연과 관련해선 기흥구와 수지구가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 예산으로 각각 3500만원씩 배정한 반면, 처인구보건소는 전년보다 4000만원 줄인 110만원만 책정했다.

치매예방사업과 관련해선 각 구보건소 모두 치매예방사업 등을 펼친다. 치매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 치매환자 사례관리를 통한 치매환자 등록·관리 사업, 치매 가족부담 감소를 위한 치매 가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기흥구와 수지구는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에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책정했고, 치매검진비 지원비로 보건소별로 600~700만원씩 편성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비는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인 12억원이 책정됐고, 저소득 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으로 1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기흥구가 5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지원금으로는 6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00만원이 책정됐다.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질환등 중점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은 3개구 보건소 모두 동결됐다. 질환별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처인구 1억1700만원, 기흥구 3억2900만원, 수지구 23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65세 이상 약제비와 진료비도 지역마다 편차가 컸다. 처인구는 3억14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인구 수가 가장 많은 기흥구는 2억8800만원을 배정했다. 수지구는 3억6900만원을 잡아 노인보건 예산에 차이가 났다. 특히 기흥구는 노인자살 예방사업 등 자살예방 건강증진사업에 1억2500만원을 편성해 눈길을 끌었고, 처인구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원삼, 남사) 등 한방실 전통침대 등 구입에 총 2억450만원 중 40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는 처인구보건소는 10억8500만원(성인 및 어린이)을 잡았고, 기흥구는 22억5800만원, 수지구는 17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시비와 별도로 각 보건소는 올해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을 펼칠 예정인데, 초등학교 4학년 아동 1만2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별로 진행된다. 처인구 2248명, 기흥구 5230명, 수지구 4057명 등 전액 도비로 5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취업준비 청년들에 대한 건강검진 무료지원 사업도 진행된다. 국가무료건강검진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한 것으로 용인 시민 중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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