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YMCA 제2차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해 8월 발족한 용인YMCA 의정모니터단(단장 황영용)이 14일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등을 다루는 용인시의회 229회 제2차 정례회에 대한 각 상임위별 모니터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모니터단은 보고서에서 각 상임위별 주요 질의와 지적사항을 비롯, 우수 질문 사례와 의정활동 미흡 사례, 상임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내놨다. 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안 제시, 법안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임위별로 우수의원을 각각 2명씩 선정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자영 의원의 도시공사의 겹치기 위원 구성, 안일한 일 처리와 부적절한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 시 예산부서의 유가보조금의 전용 등을 우수 질문 사례로 선정했다. 반면 청년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정한도 의원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을 미흡활동 사례로 꼽았다. 자치행정위 모니터단은 궁금증을 묻는데 그친 일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세와 잦은 정회, 집행부의 업무숙지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밝혔다. 전자영·이미진 의원이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방 문제 지적과 문화행사의 타 지역 공연단체나 거주자의 높은 비율과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점검 인력 확보와 관리 요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의 보은·코드인사 배제 등이 우수 질문 사례로 꼽혔다.

반면 미흡활동 사례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잦은 정회 후 표결, 심의 거부된 동의안의 재회부, 평온의숲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답변 부족이 꼽혔다. 문화복지위 모니터단은 심의거부 안건에 대한 재심의 의결, 사업 및 예산안의 목적과 실행계획에 대한 이해 부족, 핵심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질의, 집행부의 소극적이고 책임 회피성 태도과 소신 없는 답변 등이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유향금·남홍숙 의원을 우수의원에 선정했다.

경제환경위원회 모니터단은 윤원균 의원의 지역화폐의 필요성과 자금유출에 대책 질의는 안건에 대한 높은 이해와 대안 제시가 돋보였다고 밝혔다. 또 윤 의원의 졸속 국외 MOU체결의 문제 지적과 김희영 의원이 제기한 자료요구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와 예산 전용문제, 이중인건비 지출 등에 대한 지적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지역화폐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와 안건에 대한 이해 부족, 부적정한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요구와 답변 부족 등은 미흡 사례로 평가됐다. 경환위 모니터단은 모니터링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회 후 이면합의 문제, 산하 기관장 임명에 관한 검증,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수의계약을 위한 쪼개기 발주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요구와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원균·박원동 의원이 경환위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전반에 대한 광역교통대책과 재원조달방안 지적과 집행부의 안일한 대책, 자전거보험에 대한 시민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 마련, 불용액 최소화 등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사용의 중요성 강조가 우수질문 사례로 꼽혔다. 반면 개인사업장과 연계된 안건을 지역민원을 이유로 한 반복 질의, 터미널을 둘러싼 시와 도시공사의 매끄럽지 못한 행정 등은 활동 미흡 사례로 나타났다.

도건위 모니터단은 시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건에 대한 이해 필요성과 집행부 공무원의 소신 없는 답변, 지역구를 넘어선 용인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쉽다면서도 결석이나 지각 없는 의원들의 성실한 감사와 의정활동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김기준 의원과 강웅철 위원장이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용인YMCA 의정모니터단은 “지역에 필요한 현안을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합당한 법안 발의를 하는지, 대안의 숙고 여부 등에 대해 모니터했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더욱 현명한 눈으로 용인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결과물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영용 단장은 “지속적인 의정모니터 활동으로 의원들에게 긴장감을 높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해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며,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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