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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인복지통계 보니]노인 빈곤, 1인가구 증가 정책지원·사회적 관심 절실

한국사회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 인구 증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한국사회의 큰 고민거리다. 정부뿐 아니라 용인시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고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의 노인 관련 정책이 성별과 다양한 연령대, 지역과 계층에 따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듯하다.

이에 용인시가 노인복지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노인복지통계를 작성했다. 201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용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 관련 기초 통계부터 소득, 주택, 건강관리, 복지, 일자리, 사회참여, 안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노인 인구비율 11.5%…1인 가구 23.7%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인구(외국인 제외)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100만4081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1만6882명으로 11.6%에 이른다. 경기도 내 인구 80만명 이상 대도시 5곳 중 성남(11.9%)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

지역별로 보면 처인구가 12.9%로 기흥구(10.9%)보다도 2.0%포인트 높다. 특히 남사(25.3%) 원삼(24.2%) 백암(25.1%) 등 농촌지역 3곳의 노인 인구 비율은 용인시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노년부양비(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돌봐야 하는 노인 인구 비율)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의미여서 농촌지역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 등의 서비스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노년부양비를 보면 처인구가 17.7%, 기흥구 15.4%, 수지구 16.3%로 나타났는데 남사·원삼·백암면의 노년부양비는 각각 37.6%, 35.9%, 36.7% 등 동 지역의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 비율도 높은 편이다. 용인시 33만9699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는 5만6664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인 혼자 사는 1인 가구 수는 1만3408가구로 2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가 2만7207가구(48.0%)로 가장 많다.

용인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수는 6만9234가구인데,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20~29세(1만4534가구) 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1인 가구 수가 5만가구 이상인 도내 7개 시의 65세 이상 1인 노인가구 비율과 비교하면 용인시(19.4%)는 고양시(22.3%), 부천시(2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 30%,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될까. 월 평균 100만원 미만이 30.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200만원 미만 26.6%, 200~300만원 미만 18.9% 순이었다. 500만원 이상인 노인 7.5%를 포함해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노인 가구는 24.5%로 나타나 노인들의 소득 격차가 컸다. 성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 여성 비율은 50.5%인데 반해 남성은 23.0%다. 여성의 78.7%는 월평균 200만원 미만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처인구는 100만원 미만이 50.0%, 100~200만원 미만이 27.4% 순인 반면, 수지구는 100~200만원 미만 24.9%, 200~300만원 미만 22.7%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지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이 15.8%로 조사돼 처인구의 300만원 이상 노인 비율(10.8%)보다도 많아 지역간 소득 양극화가 크다는 점이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주요 소득원을 보면 공적·사적연금 및 퇴직금이 32.7%로 가장 높았고,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 22.9%, 재산소득(20.4%)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10가구 중 2가구(21.0%)는 정부 보조금(11.0%)과 친인척 보조금(10.0%)이 주된 소득으로 조사돼 노인 빈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 전체 인구 중 7894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데, 33.7%인 2664명이 65세 이상이었다. 용인시 전체 노인 11만6882명 중 5만3216명(45.5%)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가입자 수는 7617명(6.5%)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사회조사에서 생활비 중 부담스러운 지출 항목을 보면 노인들의 42.5%는 보건의료비였고, 이어 식료품비(17.9%), 주거비(16.0%) 순으로 나타나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 10명 중 1명 구직, 창업도 증가 추세

1인 가구를 포함해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무주택 노인가구는 전체의 29.1%인 1만6497가구로 조사됐다. 최근 3년 간 노인경제활동을 보면 2015년 하반기 2만2000명, 2016년 2만2000명으로 같았으나 2017년 하반기 2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구직 신청 건수를 보면 2015년 1/4분기는 전체 구직신청 건수 2만1753건의 10.3%(2236건), 2016년 1/4분기 2만4679건의 8.7%인 2143건, 2017년 2만2742건의 13.0%인 2964건으로 10% 안팎을 차지해 직업을 구하려는 노인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구직활동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일자리, 등학교 지원, 아이돌봄사업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216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사업자등록 건수와 비율이 높아져 퇴직자 등 노인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2015년 1만4089건(전체 사업자등록자의 11.7%)이건 것이 2016년 1만6030건(12.5%), 2017년 1만8296건(13.2%)로 상승했다.

가장 큰 고민은 경제·건강문제 사회적 지원 필요

사회조사 결과 노인이 느끼는 문제 1순위는 경제문제(40.8%)였고, 이어 건강(35.6%), 외로움·소외감(9.1%) 순이었다. 경제와 건강문제는 남녀 모두에서 높았고,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었는데, 수지구의 경우 경제문제(38.4%)보다 건강문제(39.8%)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의 노인들은 건강(37.0%), 경제(32.0%)를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었는데, 외로움·소외감이라는 응답률도 15.8%로 다른 연령대의 2배에 달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노인 장애인등록인구는 1만4607명으로 12.5%로 조사됐다. 용인시 평균이 3.3%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 노인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최근 5년 간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해마다 2000~3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2013년 160건이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62건으로 크게 늘더니 2017년에는 319건으로 5년 만에 2배에 이러렀다. 최근 5년 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인은 30명, 부상자 수는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노인 교통사고도 해마다 증가했는데, 2013년 245명이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17년 431건으로 급증했다. 사망자 수는 노인운전자 교통사고보다 많은 70명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 노인 교통사고를 보면 차대 차가 72.2%에 달했고, 횡단중 사고 발생도 전체 431건 중 15.7%에 이르는 84건에 이르렀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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