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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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사업과가 이끄는 용인시 개발 방향은2019년 용인시 예산 건설·환경 분야 세세하게 살펴보니②

산업단지 유치 등 개발 담당하던 부서 예산 대폭 줄어
기흥역세권 육교 만들어지고, 모든 광역버스 와이파이 ‘공짜’

2019년 예산 현황을 보면 용인시 도시개발과와 정책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산 규모만 두고 보면 올해 용인시 도시 개발은 큰 폭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조직 개편을 통한 업무분산 영향으로 예산이 나눠졌기 때문이다.

개발과 관련한 부서 중 우선 도시정책과는 지난해 대비 예산은 30% 정도로 줄었다. 사업도 큰 틀에서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시개발과 역시 지난해보다 예산은 90% 이상 줄었다. 이 두 부서에서 누출된 예산은 민선 7기 백군기 호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미래전략사업과에 스며들었다. 이 부서에서는 백 시장의 핵심 사업인 플랫폼 시티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시는 우선 올해는 이 사업과 관련해 선진지 견학비용 등 8200만원을 책정해뒀다. 이외도 처인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육군 항공대 이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200만원도 이 부서에 맡겼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한 기흥역세권. 하지만 기반시설 부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시는 기흥역세권 육교 설치공사비용 29억원을 잡아뒀다.

◇대중교통 예산 얼마나 변동됐나= 도로명 주소 사업과 관련해 올해 3억1000만원이 들어간다. 지난해보다 8600만원이 늘었다. 늘어난 예산은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구입과 안내지도제작에 들어간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관리 비용 2억3000만원과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 보수비용 2400만원도 들어간다.

교통안전시설 개선비용은 지난해 5억2900만원에서 올해는 6억6550만원으로 늘었다. 여기에는 12곳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유지 관리용 6억6000만원이 들어가 있다.

내년에는 초대형 버스로 분류되는 3억2000만원 되는 2층 버스 4대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 12억8000만원에서 용인시가 절반을 낸다.

기흥구 상하동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을 위해 22억원을 잡아뒀다. 이에 들어가는 토지매입비는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구분해 5억2500만원을 책정해뒀다. 이외 초당마을에 버스 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4억5000만원을 세웠다.

용인에서 서울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전체 122대에 공공와이파이 단말기가 설치된다. 이에 들어가는 통신비 7300만원 중 용인시는 5100만원을 부담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기술부가 업체 선정을 하지 지 못해 사업이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도로사업 올해는 어디서 어디로 통할까= 도시계획도로(중로) 건설도 이어진다. 공세동과 고매동을 잇는 (구)국지도 2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시는 10억원을 책정했다. 국도 45호 버드실입구~지방도 321호를 잇는 중1-53호 개설 비용도 지난해 13억5000만원에 이어 올해는 8억원을 더 지원한다.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위치한 리바트 공장에서 봉무리에 자리한 봉무천까지 잇는 남이도시계획도로 중 1-7호 2.45㎞를 개설하는데 24억원을 잡아뒀다. 이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는 지난해 30억원을 지원했다.

둔전초 인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 1-50호 700m 개설 예산 5000만원도 세출 항목에 들어가 있다. 같은 용인도시계획도로인 중 3-177호(고기동 일원) 개설에 지난해 15억원에 비해 35억원이 늘어난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명지대역 연결도로 확포장에 51억원을 상습 정체구간으로 분류된 데다 최근에는 대형매장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 공세동과 지곡동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4억원을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고매 IC주변 도로 확포장(부담금 사업)에 52억9400원을 잡아뒀다.

도시 정비 차원에서 신갈오거리 일원 비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잡아뒀다. 특히 이 일대는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돼 있어 향후 두 사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시재생, 어떤 모습으로 지원될까= 올해 용인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업 중 하나는 도시재생이다. 해당 부서 올해 예산은 191억5052만원으로 지난해 117억4538만원보다 늘었지만 해당 부서에 책정된 예산 항목만 두고 본다면 정확한 방향을 읽어 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용인시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한다. 용인시는 올해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7500만원을 들인다. 여기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도시재생 사업 학생 아이디어 공모 500만원과 주민 주도 도시재생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900만원을 세웠다.

계획적인 공공개발 사업 차원에서 일부 도로 신설 등도 도시재생과에서 담당한다. 계획적 공공개발으로 분류해 추진되는 남사아곡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과 관련해 시설비로 40억5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21억원에 비해 두 배 가량 늘었다. 신봉구역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인 근린공원 1곳 건립을 위한 보상비 12억4100만원, 동천2지구 민간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 건립비용 44억800만원이 잡혀 있다.

도시개발과 환경친화적 지역균형개발 실현 33억4500만원에서 올해는 3억2270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행정의 근본 시민 안전, 2019년 용인시는= 2018년에도 안전불감증에 따른 각종 사고가 이어졌다. 이에 용인에서는 시민안전과 관련 사업 총괄부서인 시민안전담당관은 올해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책정했다. 자연재난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2100만원을 지원한다. 용인시가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 사망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은 올해도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은 지난해 3억6000만원에서 올해는 3억원으로 줄었다.

시는 또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특수 형광물질 도포 사업을 위해 4000여만원을 책정해뒀다. 이외도 재난 예방차량 1대 지원비로 30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비용으로 2700여만원을 잡아뒀다.

용인시는 안전을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도 운영한다. 이는 올해 1월 관련법이 재정된데 이어 9월 조례도 만들어져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 4회를 운영해 이에 참석하는 위원 8명에게 회당 15만원을 총 480만원을 책정해뒀다. 안전시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해 1000만원을 내걸었다.

◇100만 대도시 이제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간다. 국·도·시 합작으로 진행되며 용인시는 전체 예산 80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한다. 용인시는 또 올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위해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책정해뒀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용인시는 조기폐차 업무대행 비용 8000원을 지원한다. 대상 차량은 총 2500대로 전체 예산은 2000만원으로 잡고 있다. 반면 국가 차원에서도 추진하는 같은 사업에도 용인시는 28억3000만원을 넣는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용인시가 올해 예산 1억원을 들려 미세먼지 인벤토리 구축 및 저감 관리 방안 연구 용역도 실시한다. 이외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으로 1억9000만원을 세웠으며 이중 절반인 9500만원은 용인시가 낸다.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지만 사업 자체는 축소됐다.

시는 지난해에는 2억804만원을 들이던 것을 올해는 5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도 이 사업과 유사한 지원 상당수들 중단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을 위해 용인시가 1억6483만원을 챙겨뒀다.

올해는 각종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규명될지 관심이다. 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분기별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외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비용 1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1억1300만원을 책정해뒀다. 이 사업 항목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 관련 사업으로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으로 6300만원, 가정용 태양광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이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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