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추진 너무 성급’ 제동 걸어

시민단체 “시급한 현안 무산 유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추진 중이던 용인시 400명 규모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이 경기도의회 반대로 올해 개원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관련 절차를 밟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지역에 400명 규모의 1개원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개원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4차 대책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용인 임대형 단설유치원 추진 계획을 직접 언급하며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당시 용인시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원아모집 일정을 미루고 수지구 소재 한 유치원이 부모들에게 폐원을 통보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공립단설유치원이 단 한 곳뿐인 용인시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사회 목소리도 높아졌다. ‘용인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는 앞서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교육감의 발표는 지역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추진 중이던 400명 규모 임대형 단설유치원의 올해 개원은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용인 임대형 단설유치원 추진이 ‘너무 급하다’고 판단했다. 도의회 교육1위원회 한 의원은 “해당 상임위 예산 심사가 이미 이뤄진 이후 도교육청에서 갑자기 100억 대 단설유치원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다”면서 “상임위 의원들이 현장 실사까지 하면서 의논했지만 3개월 후 원아모집을 진행하기엔 촉박한 시점이고 더 신중히 들여다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가 해당 단설유치원 추진에 제동을 건 이유는 이 외에도 △인근에 대형 유치원이 위치해 있지만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점 △해당 건물이 수십억원의 담보가 설정돼 있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해당 단설유치원 추진이 아예 무산된 것은 아니며 도의회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관련 절차를 밟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인 지역 시민 단체들은 아쉬움을 내비쳤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용인시는 현재 유아 교육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던 단설유치원을 도의회가 나서서 돕기보다는 오히려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일 올해 17개 단설유치원 신설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4~25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사 예정인 유치원은 지역별로 고양 1곳, 화성 3곳, 남양주 1곳, 평택 2곳 등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논란으로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외쳤던 동탄 지역도 2곳이 포함된 상태다. 그러나 이중 용인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용인시에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던 남사아곡지구 내 단설유치원은 예산상의 문제로 계류 중이고 지석초등학교 병설형 단설유치원은 학부모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