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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동천2지구 용적률 상향 특혜 드러나

시, 4차례에 걸쳐 임의 변경 사업승인

감사원 “건설사 1000억대 부당이익”

관련자 수사요청, 주민들도 고발키로

환경청 협의에 따라 조망 확보 및 스카이 라인 조화 등을 고려해 14~35층으로 계획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위)과 현재 공사 중인 동천2지구 2블록 실제 건축 상황. 35~36층으로주변 아파트보다 층고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시가 동천2지구도시개발구역 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용적률을 임의로 올려 건설사에 1000억원 대의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동천2지구 난개발 및 특혜의혹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해당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용인시에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동천동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 1005명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용적률을 편법으로 상향하고,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업무를 처리를 공익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 감사보고서 자료>

적법 절차 없이 용적률 임의 상향= 2012년 8월 동천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수지구 동천동 143-1번지 일원 33만4000여㎡에 아파트 등을 짓겠다며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2014년 5월경 D건설업체가 조합의 인허가 업무 등을 대행한 이후부터 조합이 제안한 내용과 다르게 4차례에 걸쳐 공동주택 등의 용적률을 적법한 절차 없이 40~90% 상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조합 측은 공동주택용지 용적률을 250%(1블록)·220%(2블록)·200%(3블록) 이하로 제안했다. 그런데 인허가 업무 대행을 맡은 D건설사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용적률을 260%·220%·210%로 각각 높여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이에 담당부서 팀장 A씨 등은 용적률 등을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최초 제안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

용적률은 개발이익의 척도로 인식돼 사업시행자는 용적률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용적률이 높을수록 세대수가 증가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을 더 확보해야 하고, 층수가 높아져 주변 지역에 일조와 경관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아파트 용적률 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인허가 대행을 맡은 D업체는 2014년 동천2지구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260%·240%·240%로 각각 올린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에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A씨 등은 조합총회 등 법적 의결 절차 없이 용적률을 각각 270%·250%·250%로 또다시 임의로 수정, 변경 제안안과 다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용적률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관련 업무를 맡은 B씨는 2015년 4월 D건설사의 고밀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협의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실시계획안을 팀장과 과장 등의 결재를 받아 인가, 고시했다. 환경청은 조망 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화 등을 위해 1블록은 14~35층, 2블록은 14~25층, 3블록은 18~27층으로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협의했다. 하지만 B씨는 환경청 협의조건에 맞게 실시계획안을 검토해 층수를 하향 조정하고, 낮아진 층수를 반영해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B씨는 D건설사로부터 1·2·3블록 용적률을 모두 290%이하로 올려달라는 실시계획변경 제안서를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나 환경청과의 협의 없이 2015년 7월 임의로 상향 조정된 용적률 그대로 실시계획변경 인가했다.

이렇게 4차례에 걸쳐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D건설사가 제출한 1블록과 2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은 2015년 9월과 2016년 2월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내용과 다른 세대수(355세대 증가)와 용적률(298%)로 최종 승인됐다. 3블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부적정 업무처리 불구 허점 드러나=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1·2블록에 총 355세대가 위법·부당하게 증가해 D건설사에 총 104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이 제공됐다고 봤다. 공동주택용지 등 개발이익이 큰 용지는 모두 D건설사가 환지받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 대부분을 D건설사가 가지고 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고밀도 개발로 동천2지구의 교통·환경 등 주거여건 악화와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냈다.

동천2지구 아파트 개발계획은 2012년~2015년 4차례에 걸쳐 용적률이 상향됐다. 건설사의 요구에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용적률을 변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 처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개발이익과 관련된 용적률 조정이 임의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무시되거나 내부 결재 단계에서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을 노출했다. 실제 2015년 4월 환경청과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실시계획변경안은 관련 부서 팀장과 과장은 물론 국장, 시장의 결재(부시장 해외출장, 사후 결재 없었음)를 받아 그대로 인가, 고시됐다.

그 과정에서 동천동 주민들은 과밀화와 주변 경관 훼손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그러나 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천동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도로, 인도 등 부실한 기반시설은 물론 학교 문제, 수차례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를 통해 그간 이해할 수 없었던 개발 과정의 문제들이 드러났”고 말했다.

파면 등 중징계 요구…유착 의혹도= 감사원은 2013년 3월~2015년 2월 담당업무를 맡았던 팀장 A씨를 부당한 업무처리의 핵심 인물로 보고 파면, 담당자 B씨와 담당과장 C씨를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시에 요구했다. 또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완성돼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게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중징계 요구와 관련 공무원과 건설사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동천동비대위 관계자는 “비위 행위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건설사와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해 (의혹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 사업 추진이 진행되지 않은 공동주택 부지 내 3블록과 상업지구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공동주택용지 1·2블록 용적률이 위법부당하게 상향된 점을 고려해 3블록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영형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 고발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용인시에 통보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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