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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용인시 예산 세세하게 살펴보니-복지

국·도비 합작사업 주로 이뤄
여성‧아동친화도시 예산 유지

<편집자주> 민선 7기 시정 방향에 맞춰 편성안 예산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사업화된다. 이에 본지는 2019년 용인시 본예산 세출 계획을 민선 7기 7대 시정목표를 근거로 ①복지 ②기반시설‧환경 ③문화‧체육‧교육 ④보건‧행정 ⑤3개구 및 출자출연 기관으로 분류해 세부 사업을 싣는다

백군기 시장 첫 예산 플랜이 공개됐다. 그중 100만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용인시민의 복지 행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용인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복지 부문에선 기초연금 1646억원, 영유아보육료 1286억원, 아동수당 617억원, 장애인연금 급여 277억원, 청년배당 129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 어린이 등 각종 예방접종에 96억원, 어린이집 확충 12억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4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7억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출산장려를 위해 산후도우미 지원 30억원,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 7억60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2억6000만원, 아이와 함께하는 인성캠프 운영에 5000만원 등을 확정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 용인시 2019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중에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해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11억을 처음으로 세웠다.

청년복지 지원 예산도 세웠다. 시는 2019년 129억원을 들여 청년 복지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용인시의회 정한도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가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될 예정에 있어 용인시 시책이 추진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 설치·구성(청년 위원 8명 포함)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지원센터 설치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와 청년정책 추진사업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16.4%로 증가한 20억8000여만원이 책정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예산도 2018년에 비해 8억원 가량 늘어 77억5900만원에 이른다. 노인 일자리 창출허브 역할을 할 실버인력뱅크에도 7200만원을 지원하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사업 항목으로 1140만원이 세워졌다.

장애인 일자리는 일반형과 복지형 시간제로 나눠 진행되며 일반형 사업에는 11억원, 복지일자리는 5억원 시간제일자리에는 2억97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

여성들을 위한 새일센터 지정 운영비로 용인시는 전체 3억5900만원 중 5600만원을 지원한다.

◇고령화 시대 접어든 용인시 노인 복지= 노인복지와 관련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노인생활안정지원 사업이다.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전체 예산 88억3500만원 중 용인시는 40억원을 부담한다. 재가노인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전체 82억8500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 1억8100만원을 용인시가 예산을 지원한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전체 비용 1억1500만원 중 1억원을 용인시가 낸다.

홀몸 노인 응급안전 서비스 1억4000만원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1억1200만원 노인복지시설지원에도 용인시는 111억9100만원을 지원한다. 경로당 난방비도 2018년보다 2억6000만원이 늘어나 10억원, 냉방비는 이보다 10% 수준인 1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효의 문화를 되새기고 대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3대 이상의 가정에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줄었다. 그만큼 대상자가 없다는 의미다. 시는 2019년 10명에게 1년간 3만원씩 지급 총 36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18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이다. 장수노인 위문품도 지원한다. 시는 2019 년 70명에게 10만원 상당 위문품을 전달할예정이다. 홀몸 노인 공동생활 공간인 카네이션하우스 역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2018년과 같이 1000만원을 지원한다. 도 차원에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도 그대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노인 사랑방 역할에 국한됐던 경로당을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생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경로당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전체예산 2000만원 중 절반을 부담한다.

◇더불어 사는 용인시 장애인 복지 예산=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2018년 2억6000만원이던 것이 새해에는 3억4200만원으로 다소 늘었다. 이중 도비를 제외하고 3억원을 용인시가 낸다.

저소득읜 알권리 차원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사업도 이어진다. 이 사업 예산은 총 6100만원이다. 장애인복지카드 등기우편 배송서비스 지원을 위해 2800만원,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으로 2000만원이 책정돼 있다. 장애인복지카드는 총8800건이며 보장구 수리비용 대상자는170명이다.

청각 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인공달팽이관 재활 치료비로 지원된다. 5명에게 300만원씩 총 15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지원된다.

국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 총 예산은 2600만원이다.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 생활 정착금 1억원 중 용인시는 7000만원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등 장애인 복지단체에 6억원 가량을 지원한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총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8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건강검진비 25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18억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7억1000만원, 장애인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로 72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59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친화도시 용인 2019년 모습은= 여성가족과 예산은 총 110억원이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9900만원을 책정해뒀다. 2018년보다 2600만원 삭감한 것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1년간 수유실 운영비로 192만원 성인지력 항상교육 1400만원, 여성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여성안심택비 7곳을 운영하는데 3000만원, 여성 1인사업자 안심비상벨 60개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하는데 600만원, 시민모니터단 활동비 240만원 유공부서에 포상금 300만원을 지원할예정이다.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 운영을 위해 1년간 월 62만5000원을 들여 총 750만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시민예식장은 운영비가 5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에 6억4000만원을 책정했다. 이중 위기 부부 지원비로 1100만원, 품격 있는 작은 결혼식 지원비용에 2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육아 관련 사업 예산도 소폭 늘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는 4200만원으로 5%가량 늘었으며, 경기 육아나눔터 운영비용도 3400만원으로 960만원이 늘었다.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으로 1100만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000만원,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에 용인시는 2100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 비용은 줄었다. 용인시는 출산 장려지원 사업에 총 6억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뒀다. 이중 전임 시장이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했던 태교축제는 이름을 가족친화축제로 바꿔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다. 2018년 1억5000만원이던 것이 대폭 준 것이다. 반면 가족친화축제가 5000만원의 예산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이외 용인시 청소년 성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4500만원을 지원하며, 행복한 다문화 가족 조성을 위해 전체 8억1900만원 중 용인시는 3억7000만원을 부담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비용 1300만원을,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을 위해 2000만원을 챙겨뒀다.

◇용인시의 미래 아이들을 위한 예산은= 몇 해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진행에 370만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아동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아동복지교사 파견 비용 2600만원을 세웠다. 지역아동센터 34곳에 10개월간 월 8만원씩 총 2700만원의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용으로 15억6900만원을,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3억7000만원을 투자한다.

예산지원을 할때 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팽팽한 기싸움을 펼친 누리과정 운영비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전액 지원하며 용인시는 475억원이 책정돼 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든데 들어가는 비용 4억4000만원 중 용인시는 1억1000만원을 부담하며, 신축 비용 2억1000만원 중 5200만원을 시가 챙겨야 한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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