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관련한 주제를 정하는데 있어 개발 그것도 난개발은 필수항목이 됐다. 시간적으로는 대부분 사업이 과거형이지만 시민이 느끼는 불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오히려 개발에 의한 불편은 최근 들어 증폭됐다. 

◇난개발 온상지서 희망을 만들어간다= 올해를 정리하는 기사에서도 난개발은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시선 하나가 추가됐다. 난개발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을 저지하겠다며 난개발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기존 행정과는 다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가 텅 비어가는 옛 도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에 신청, 지난달 6일 승인 받은 ‘2025 용인 도시재생 전략계획’도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처인구 중앙동, 기흥구 신갈동, 구성‧마북 등 3개 지역을 파괴 위주의 개발이 아닌 재생을 통해 활력을 찾을 계획이다. 그만큼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10월에는 4년여간 주민들이 반대해오고 있는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미 한창 진행 중인 공사도 멈췄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기흥구 지곡동 주민 120여명이 원고에 이름을 올려 기소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건과 관련해 “(용인시의)건축허가취소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경기도 행심위의)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용인시와 주민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업체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 최종심까지 갈 채비를 미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인시 역시 현재까지는 시민들과 어떤 협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지수지만 용인시 입장에서는 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다른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용인시의회를 비롯해 난개발에 문제를 제기해온 시민들이 2015년 완화된 개발 경사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임기를 시작한 백 시장의 행정 방향 역시 이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한해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불안한 기운들= 용인시 난개발 뿌리는 깊숙이 내려졌다. 게다가 지난 10여년간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규제 완화 정책은 용인 곳곳에 새로운 난개발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양분 역할을 했다. 

기흥구 영덕동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올 한해 개발 집중타를 맞았다. 특히 이달 6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고매동 한 대기업 프리미엄 아울렛에 주민들은 이동권마저 빼앗길 상황에 처해졌다. 교통정책을 우려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용인시의회가 용인시에 강하게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는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태다. 더 심각한 것은 인근에 대형매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이다. 이 매장은 7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흥구 하갈동에 위치한 신안인스빌 아파트주민들도 지난 10월 이후부터 울분을 토해 내고 있다. 아파트 정문에 주유소를 건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특히 현재도 아파트 진입로 반경 2km에 5개의 주유소가 있어 인근 기흥호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기흥구는 허가 신청에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 허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개혁에 따른 피해를 자치단체가 고스란히 입고 있는 사례인 셈이다.

통학로 없이 진행되는 공사. 학기 중 진행되는 학교 내 공사는 이제 매년 반복되는 용인시의 현 주소로 자리 잡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행정기관과 교육기관, 정치권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40여 기구가 모여 사는 처인구 포곡읍 영문전원주택단지도 올해 시끌했다. 제2외곽순환도로가 담장에서 불과 수십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난제가 산적한 용인시 난개발 제로 정책= 지난 7월 민선 7기 용인시장에 취임한 백군기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용인시정의 목표와 방향 첫 번째에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올렸다. 하지만 임기 4년간 ‘난개발 없는’이란 조건을 달성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1월 용인시청에 보정동 소실 이현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된 보정복합추진 위원회 소속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백 시장이 핵심으로 내건 플랫폼 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영개발을 취소하고 민영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다. 시는 아직은 결정 사안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영개발로 추진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언급하고 있다. 

정찬민 전 시장이 추진한 산업단지 조성도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관심이다. 본지가 11월에 조사한 산업단지 현황 결과 상당수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서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