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18 용인은-민주주의

옛 말에 천석꾼은 천 가지 고민이 있고, 만석꾼은 만 가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용인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 맞은 2018년이 저물고 있다. 20여년 만에 인구가 5배 가량 늘었다. 그만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일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2018년을 정리하면서 올 한해 용인에서 일어난 다사다난한 일들을 <민주주의>, <자치분권> 그리고 <도시재생> 3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민주주의>속에는 7월 치러진 지방선거 등이 <자치분권>에는 특례시 지정, <도시재생>은 난개발 등이 주요 내용이다.<편집자> 

8대 시의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거가 치러지기도 했다.

◇6·13지방선거 민주당 압승= 2018년은 용인시 역사상 중요한 한 해였다. 100만 대도시를 이룬 이후 처음으로 지역의 4년을 이끌 수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19대 대선, 정권교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던 2017년 열기가 식지 않은 이유도 컸다.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용인 유권자 61.8%인 49만1178명이 참여하면서 그 뜨거운 민심을 증명했다. 용인에서 투표율이 60%를 넘은 것은 1995년 치러진 제1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4년 전 지방선거 투표율인 55.9%보다는 6.21%p 높았다.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이었다. 시장 뿐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파란색으로 칠해졌다. 정당득표율도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2배를 훌쩍 넘었다. 전국 공통적인 결과였지만 보수당 후보가 단체장에 꾸준히 당선될 만큼 고정 지지층이 있는데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에 걸맞게 대체적으로 여야 간 균형을 이뤄왔던 용인이었기에 그 의미는 컸다. 
백군기 시장은 4파전으로 치러진 용인시장 선거에서 49만1300표 중 26만916표인 53.72%를 얻어 한국당 정찬민 후보를 6만여 표차(12% 포인트)로 이겼다. 백 시장은 3개 구에서 모두 정 후보를 이겼다. 읍·면·동별 로는 처인구 5곳을 포함해 8개 지역을 제외하고 23개 읍·면·동에서 모두 승리했다.

최대 규모의 의원을 선출한 이번 시의원 선거 역시 민주당 후보가 약진, 다수당을 차지했다. 전체 26명의 지역구 의원에 민주당과 한국당 비례대표 각각 2명, 1명까지 합쳐 8대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 한국당 11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불균형 속 ‘불안한 시작’= 일각에선 여야 불균형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있었다. 지역 각종 현안들이 자칫 정치적 치우침으로 변질될까 우려를 보인 것이다. 
먼저 8대 용인시의회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7월 2일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에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그 결과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5석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져갔다.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한국당은 애초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명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반면 다수인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명만 한국당에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의견 합의를 보지 못한 시의회는 결국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알리는 개원식조차 반쪽으로 진행했고 임시회에 이어 정례회까지 파행을 거듭했다. 출범 71일간 이어진 갈등은 9월 10일 여야 간 일부 상임위원장 재구성에 합의하며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8대 시의회는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에 소수당인 한국당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민선 7기의 첫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한 반대의견이 나왔음에도 본회의 표결에서는 시장과 같은 당인 민주당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산하기관장 임명 동의안 등 각종 동의안이 가결된 것 역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논의 속에서 성숙한 선택을 해야 할 용인시의회가 정략적 움직임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소통과 협치’ 새해 키워드로= 갖가지 갈등과 논란 속에서도 2019년이 용인시의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용인시가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제도에 소극적이었던 데다 일방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주민참여예산제가 7년 전 도입됐지만 제안사업 수 대비 반영률이 10%대에 그치고 있고 순수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일부 국도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는 등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시청광장에 세워진 ‘소녀상 건립’ 과정에서도 용인시와 시민 간 소통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면서 일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6·13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용인시민 사회에 변화가 감지됐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연대체인 ‘용인시민파워’를 구성해 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이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대화를 진행했다. 백군기호 역시 협치의 의지를 보였다.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으로 둔 시민소통관에 시민협치팀을 두고 협치를 위한 인력을 배치시킨 것이다.  

11일엔 민·관 협치 시정 운영에 첫발을 뗐다. 시민단체들과 관련 공무원으로 이뤄진 용인시 민관협치준비위원회 원탁토론회가 열려 민관 협치 기본계획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시의회는 초반 잡음을 잠재울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 이미진 의원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이 시정 질문 등을 통해 같은 당 소속 백군기 행정부에 돌직구를 던지는가하면, 전자영 의원 역시 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부시장의 의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회 초반 정략적 움직임 논란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민·관·정의 변화에 시민들은 소통과 협치를 통한 용인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협치준비위의 원탁토론회 키워드는 난개발과 이로 인한 교통문제, 인권, 교육 등 각종 지역현안과 함께 행정 분야 민·관 협치의 필요성과 시민 소통 등이 떠올랐다. 민·관의 ‘소통과 협치’가 어떻게 핵심 역할을 해내느냐에 100만 대도시 용인의 성숙한 민주사회발전 여부가 달려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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