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기간 너무 짧아, 시민 세금 무겁게 써야”


 

8대 용인시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29일간 진행된 제2차 정례회는 집행부가 진행해 온 업무와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살펴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의원과 경제환경위원회 황재욱 의원에게 이번 정례회에 대한 소감을 들었다. 

황재욱 의원은 “생활 밀착형 예산이 편성, 집행돼야 하는데 주민 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대형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컸다. 특히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책임감을 갖고 시민 세금을 무겁게 느끼고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김진석 의원은 “초선의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지 시의원으로서 역할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시민 눈높이에서 보고자 했다”며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았다”고 말했다. 
 

황재욱 의원

행감을 준비하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보다 기초자료만 주다 보니 시간낭비가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간에 쫓겨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성과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았다”고 토로했다. 황 의원도 사업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 과정의 미흡을 짚었다. 그는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는 필요하다고만 주장할 뿐 왜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집행부는 기금과 보조금 등에 대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짧은 예산안 심사 기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황 의원은 “현재 회기 일수를 100일 이내로 제한해 놓고 있는데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이틀 동안(상임위 기준) 하라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심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자 마자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그나마 기간도 짧아 관심 분야에 대해서만 보게 된다”며 회의 일수 조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진석 의원

두 의원은 또 집행부의 소통 노력 부족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의지를 갖고 설명해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그런 점은 보이지 않았고, 특히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조직을 개편하고 대규모 인사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업무파악을 못한 부서장들의 행감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시민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욱 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묻는다는 점을 감안해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김진석 의원은 “시민 세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 집행한 뒤 결과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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