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민선 7기 용인시장이 취임 이후 첫 본예산을 세웠다. 백시장은 임기 첫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시 운영의 방향과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 시도가 있는지 살펴봤다. 산출 근거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선 6기 정찬민 전임 시장 임기 전인 2014년과 취임 첫해인 2015년‧ 취임 마지막해인 2018년, 백군기 시장 취임 첫해 예산인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를 기준으로 했다. 이에 향후 추경 등을 통해 해당 사업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 

용인시 홍보하는 다른 방식 두 가지= 용인시 최초 언론인 출신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정찬민 전임 시장은 임기 동안 용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만큼 관련 예산도 증가세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정 전 시장 임기 전인 2014년 ‘시정인지도 강화’란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20억원 가량이던 것이 2017년 임기 마지막 해에는 47억원까지 늘었다. 

백군기 시장도 내년 이 항목 예산을 올해 대비 12.9% 올려 53억원을 세웠다. 하지만 정찬민 전 시장이 용인시 홍보에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한 것과는 달리 백 시장은 시 자체적으로 홍보매체를 제작해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스며있다. 실제 백 시장은 시가 자체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올해 7억7900여만원이던 관련 예산을 68% 가량 인상해 13억원에 맞춰뒀다. 

난개발‧규제개혁‧투자유치= 민선 6기는 인구 100만 용인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기업 유치를 선택하고 맞춤 행정을 펼쳤다. 이에 대한 평가는 갈리고 있지만 분명한건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정찬민 전 시장 임기 전인 2014년 예산 규모가 2억원을 조금 넘던 무역 및 투자유치 관련 예산은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에는 9억5000만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백군기 시장은 전임 시장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연한 온도차를 보였다. 독립된 관련부서도 타 부서에 흡수 시키는가 하면 내년도 해당 예산은 7억6000만원 수준으로 19% 이상 낮췄다.

그런가하면 백 시장은 올해 규제개혁 정책 운영과 관련해 지원한 예산 1000만원을 84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 10년 이명박 박근혜 전임 대통령의 규제개혁 완화 기조에 맞춰 용인시도 곳곳에 개발이 이뤄졌다. 특히 2016년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체육 육성 기조 점점 사라지나= 용인시 2015년 본예산에 잡힌 체육 관련 분야 세출액은 305억원 가량이었다.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다 올해는 338억원 수준까지 꾸준한 오름세를 보였다. 하지만 백 시장 행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사실상 반 토막에 가까운 191억원으로 줄였다. 가장 큰 감소 항목은 체육시설 확충으로 올해 31억원 가량 들어가던 것이 내년에는 4억원으로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정찬민 전 시장 임기 전에 책정된 예산서에는 이 항목에 총 1억원에 잡혀 있다. 정 전시장 임기 4년 동안 큰 수혜를 받은 분야로 꼽히고 있다. 

(재)용인시축구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줄었다. 올해만해도 45억원 이상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40억원으로 5억 가량 줄였다. 그만큼 축구센터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 앞서 백 시장은 용인시민축구단을 창단할 것을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세워 향후 축구센터 관련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할지에 관심을 모아진다. 

반면 백 시장은 관광쪽 예산을 늘렸다. 내년 용인시 예산 세출 계획서를 보면 관광관련 예산은 12억4000여만원으로 올해 8억4000만원에 비해 47% 이상 올랐다. 특히 이중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1억원에서 내년에는 3억원으로 200% 이상 인상됐다. 하지만 전임 시장 취임 첫 예산 때와 비교해 백 시장의 인상폭은 크지 않다. 실제 정 전 시장은 2015년 이 항목 예산은 400%이상 올려 지금 수준인 10억원대로 늘렸다.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엄마특별시’= 민선 6기를 대표하는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여성친화도시다. 이를 두고 정치권뿐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모호한 행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 7기 첫 본예산 내역을 보면 여성관련 예산은 건재하다. 이는 사업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용인시는 내년 여성복지 증진 예산은 올해보다 42% 오른 51억원을 세웠다. 이중 여성 활동 증진 관련 예산은 2600만원 오른 5억원 가량이지만 여성권익 증진 사업은 올해 대비 14억 가량 늘어난 46억원에 이른다. 

순수하게 증가한 예산 살펴보니= 백 시장 임기부터 예산(순증) 항목에  처음 잡힌 사업에는 친환경적 지역균형개발 실현을 위해 계획적인 미래전략사업을 추진한다며 30억 가랑 예산을 잡아뒀다. 이외 특례시에대비해 대도시 특례 기능 강화 관련 예산 1억4000만원, 청년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청년 열린 일자리 사업 예산 11억 8900만원 등이 눈에 띈다.

전임 시장 임기 때 순증된 예산 가운데는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00% 이상 늘렸다. 올해 처음 예산이 책정된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실현 관련 예산도 올해 18억6500만원에서 내년에는 21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한 활로 개척 지원 예산 2억4000만원은 내년에는 항목에서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