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가치는 결과보다 과정, 시장의 정책의지 중요”

행정·민간 힘의 균형 맞아야 효과 커
서울 은평구 갈등 거쳐 협치모델 만들어

용인시가 민간이 정책에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위한 첫 여정을 시작했다. 시는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치준비위원회(대표 차명제·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고, 11일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100인 원탁토론을 열었다.

원탁토론에 앞서 최승국 서울시 은평구 전 협치조정관이 왜 협치를 해야 하며, 누구와 할 것인지, 어떻게 협치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승국 전 조정관은 “협치는 좋은 성과에 앞서 좋은 과정, 최상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지난한 논쟁을 통해 갈등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용인시 발전의 긍정적인 기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전 조정관은 협치 조건으로 시민참여 자체를 강조했다. 그는 “협치는 기본 전제조건일 뿐 시민단체가 정책을 생산하고 영향력을 발휘해 시정에 이를 반영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행정을 풀어가야지 행정의 들러리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조정관은 행정의 역할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고 이해당사자의 참여 구조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부서 칸막이가 협치와 협업을 방해하는 중요 요소”라며 은평구의 기획예산과와 민관협치과 간 떠넘기기 사례를 든 뒤 “협업과 협치를 잘하도록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협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제도 운영 필요성을 밝혀 협치 시정 실현을 위한 백군기 시장의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이어 민·관 협치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며, 덧셈과 곱셈이 돼야지 뺄셈이나 나눗셈이 돼선 안 된다”며 협치는 협상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특히 협치를 위해서는 기관장의 정책의지와 민간의 협치 역량, 협치 콘트롤타워 등의 필요성을 밝혔다. 최 전 조정관은 “협치는 목표 중심이 아닌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선 안 되며 지속적으로 챙겨야 하고, 성과를 묻기보다 과정을 물어보고 협치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백군기 시장에게 조언했다.

또 “행정과 민간의 힘이 비슷할때 협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민간 역량의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은평구 경험을 토대로 협치 콘트롤타워의 역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협치조정관 제도 도입을 제안해 용인시 조례에 콘트롤 타워 기능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최승국 전 조정관은 협치 기반 구축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협치는 기본체질을 바꾸는 것이지 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며 인식개선 문화조성과 시민역량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뒤 “잠자는 위원회를 민관협치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명제 용인민관협치준비위원장은 ‘용인의 협치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제로 용인지역 시민사회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고 시민운동의 다양성과 역량, 시민사회의 성숙과 협치 의지에 대해 밝혔다. 민관협치준비위는 시민단체 대표와 관련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차명제 용인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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