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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상임위별 내년 세출예산 삭감 내역보니

용인시의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별 회의를 열고 시가 올린 2019년도 용인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조551억9000여만원 중 용인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용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등 209억9000여만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일부를 살려 80개 사업 총 199억9207만원 삭감해 의결했다. 각 상임위별 삭감 내역을 살펴봤다.

<표 참조>

◇자치행정위원회 112억여 원 삭감 역대 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유진선)는 시가 제출한 자치행정위 소관 부서 예산안 4027억원 중 112억여 원을 삭감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사상 가장 많은 삭감액이다.

주요 삭감 예산을 보면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이 지난달 23일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됨에 따라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17억931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새로 신설된 청년담당관이 제출한 취득비용 지원금 3억원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금으로 이중지급 논란이 있어 전액 삭감됐다. 또 도시공사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경고성으로 도시공사 시설관리위탁사업 운영비 295억9900여만원 중 79억원, 시설비 등 24억9400여만원 중 2억400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 예산으로 책정한 1억8614만원 중 1억1872만원도 삭감됐다. 시는 지난 10월 말 상근 정책보좌관 1명, 이전에 비상임 특별보좌관 2명을 각각 임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상임 정책보좌관(가급)외에 농업정책보좌관(가급)과 교육특별보좌관(나급)을 각각 상임으로 전환해 예산을 올렸다.

시청과 각 구에 있는 전광판 수리비 명목으로 올린 88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는 태극기가 설치돼 있는 전광판을 시정 슬로건으로 교체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기획관이 제출한 공약사업평가단 운영비 2640만원도 전액 삭감돼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됐다. 시의원들은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정비할 것을 주문해 이 예산은 추경에 다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질타 받은 버스터미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올해 소관부서가 제출한 예산 중 16개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던 49억75000여만원을 삭감해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에 편성했다. 도시재생과가 올린 도시재생대학 운영비용 등 10개 사업은 전액 삭감, 5개 사업은 부분 삭감해 총 소관부서가 올린 전체 예산 4706억2456만8000원 중4656억4867억원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과가 올해부터 진행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예산은 참여 인원이 저조해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9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은 용인시 버스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대중교통과가 올린 버스터미널 개선 실시 설계비 5억원, 신갈 고속시외버스 환승센터 건설(실시설계비) 2억6500만원, 친환경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예산 9000만원 등 5개 사업 1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외 백군기 시장 핵심 공약인 플랫폼 개발사업 선진지 견학에 들어가는 예산 7000만원 중 30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용인시민자전거 보험 역시 4억원에서 1억원이 삭감됐다. 이외도 수지구 고기동 마을안길 확포장 관련 예산 2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제동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섭)는 소관부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2985억740여만원 중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 비용 2500만원 등 총 1억3700만원을 삭감했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은 앞서 지난달 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설 필요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제환경위는 또 기업지원과가 제출한 용인드론페스티벌과 이 사업과 연계된 용인창작드론 코딩 교육비 예산 각각 1억5000만원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각각 1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외 농업정책과가 제출한 브랜드농산물 안정생산지원 예산 1억원 중 2000만원, 위생과가 올린 △위생단체 연찬회 운영비 2900만원 중 900만원 △위생단체 연찬회 참가자 급식비 2100만원 중 절반 △음식문화 특화거리조성비 6000만원 전액을 △미용기술 전문교육 운영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각각 삭감해 일반회계 유보금에 편성시켰다.

◇물놀이장·3군사령부 개보수·기흥중 예산 전액 삭감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은경)는 소관부서가 제출한 예산액 8766억여원 중 45억9000여만원을 삭감했다. 먼저 정찬민 전 시장이 매년 이어오던 여름 물놀이장 예산 2억98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군 체육시설 예산 지원으로 논란이 됐던 제3군사령부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9억8000만원 역시 동의안 보류로 전액 삭감됐다.

기흥중학교 폐교에 따라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시가 세웠던 8억4000만원도 전액 삭감 대상이 됐다. 폐교에 대한 활용 계획이 세부적이지 않아 교육청과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도 애초 61억8000여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 삭감됐으며 용인문화재단 운영비용은 174억원 중 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비 전액을 포함한 10억여원이 감액됐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라디오를 통한 용인시의회 의정 홍보 예산 1억9600만원 중 360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원장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660만원을 편성했다가 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에 전액 자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 중 일부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여름물놀이장 운영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시가 올린 2억9800만원 전액을 되살렸다. 용인문화재단의 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예산을 인정해 3억5900여만원을 삭감해 문화재단 운영비로 170여억원을 의결했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보수 예산은 당초 상임위 삭감 금액의 절반 정도만 살려 5100여만원 삭감한 1억3400만원을 의결해 통과시켰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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