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전 시장 임기동안 가장 많아…11만6400㎡ 달해
남은 시유재산 절반 이상 임야…시유지 체계적 활용 지적

용인시 10년간 매각한 시유지가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시종합운동장 전체 부지면적의 5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가 공개한 최근 10년간 시유지 매각 현황을 보면 2008년 이후 올해까지 10여년 동안 매각 시유지 전체 면적은 24만5100㎡(7만 4000여평)로, 이는 부지면적 4만7000㎡(1만4000여평) 가량의 용인시종합운동장 5배 이상 수준이다.

용인시는 이 기간 동안 전체 495필지를 매각했으며 지역별로는 처인구가 총 267필지 18만7761㎡로, 전체 매각면적의 76%에 이른다. 기흥구는 총 179필지, 3만6149㎡ 수지구는 49필지 2만1228㎡가 시유지에서 제외됐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이정문 시장 당시인 2008년이 89필지 5만1000여㎡로 가장 많았으며 김학규 시장 때인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간은 총 215필지 11만6499㎡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시장은 특히 임기 4년동안 처인구에 있는 시유지 131필지 9만7200㎡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찬민 전 시장은 임기 4년 동안 총 155필지 8만㎡의 시 재산을 매각 했으며, 처인구 시유지 95필지 6만2300㎡를 매각했다. 정 전 시장은 특히 임기 4년 동안 기흥구 35필지 1만728㎡, 수지구 25필지 6994㎡를 매각해 처인구 시유지를 집중 매각했던 김학규 시장과는 달리 3개구 시 유지를 골고루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전 시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6월까지 임기 3년여 동안 전체 117필지 4만8230㎡를 추가로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각된 시유지의 지목 즉 땅의 용도를 보면 지목항목 임 즉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3만9601.7㎡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대(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119필지 3만477㎡도 팔렸다. 이외 공원 및 녹지로 결정 고시된 부지(공) 43필지 1만2882㎡, 논(답) 78필지 1만7032㎡과 밭(전)97필지 1만3000㎡도 시유지에서 사라졌다.

한편 현재 용인시 시유재산 토지현황을 보면 총 2만 645필지 1592만7600㎡가 있으며 2815필지 778만5439.3㎡로 전체 시유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다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및 활용가치가 낮은 시유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용인시가 용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시유지는 한정돼 있다. 이에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기반시설과 행정 시설 확충이 필요한 용인시가 예산을 절감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원은 “용인시 면적은 서울시와 맞먹을 정도로 넓다. 하지만 용인시가 어떤 공익사업을 하는데 있어 적절한 시유지가 없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시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사유지를 매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용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도 용인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사유지 매각에 대한 예산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용인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솔직히 휴양림이 많으면 혜택을 보는 시민도 많아질 것”이라며 “하지만 예산 대비 혜택을 받는 시민 수는 한정돼 있다.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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