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일정비율 예산을 나눠 분담하는 일명 매칭사업 수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더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어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가 제공한 최근 5년간 용인시 매칭사업 39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용인시는 이 기간 동안 매칭 비율이 2014년 50%선에 육박했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다시 47%선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사업건수는 2014년 669건이던 것이 이후 2015~2016년에는 각각 771건으로 늘었다. 이후 2017년에는 837건으로, 올해는 다시 857건으로 4년여 만에 100여건이 신규사업을 용인시가 새롭게 상급기관과 매칭하고 있는 것이다.

용인시는 특히 2015년 이후 매칭비율이 소폭 줄어들다 올해 다시 상승해 예산액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보면 2014년 전체 매칭사업 중 용인시 예산 부담비율은 평균 50% 수준을 보였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가량 부담비율이 줄다 올해는 2017년 대비 3% 가량 증가해 47%가 됐다. 여기에 매칭사업 수까지 늘은 것을 감안하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나가 된다.

매칭 기관별로는 경기도가 4년 동안 1610건으로 절반에 약간 못 미쳤으며 중앙부서 중에서는 보건복지부가 12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용인시가 올해의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은 용인시가 50% 산림치유지도사 사업은 70%, 계속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비용 50%를 용인시가 부담했다. 그 외도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 비용 50%를 부담했다.

문제는 매칭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일부부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 입장은 고려되지 않고 전국적 사안에 맞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기에 맞춰 추진돼야 할 일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늦춰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 호소가 나오고 있다.

시 예산과 한 관계자는 “국가나 경기도가 하는 매칭사업은 용인시가 최대한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예산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용인시에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매칭 사업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매년 용인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은 나오고 있다. 올해 예결특위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어 사업을 할 경우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용인시도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추경에도 항목을 넣는 경우가 있다”라며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이후 향후 다른 매칭 사업을 하지 못할 우려를 생각해 부담을 가지면서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