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이 백군기 시장에게 난개발과 관련한 추가질문을 하고 있다

시정답변에 이어 추가질문에 나선 박남숙 의원은 난개발 저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건 백군기 시장에게 “난개발 치유에 대한 방침은 물론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백 시장은 “확실하다. 난개발에 대한 부분은 경사도만의 이유는 아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정말 자세하게, 세밀하게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며 “지금 대부분의 민원들이 다 난개발로 인해서 기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어 “경사도 하나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와 아파트단지 사이에 어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왔을 때 양쪽 아파트단지에서 사는 분들의 삶의 질, 교통의 소통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며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 걸러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개발 승인해 기인된 것이다. 고림지구도 신봉지구도 난개발”이라며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문제가 된 것들은 이미 승인 난 것으로 이를 말릴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우선 개발행위 기준과 자연경관 해제 등에 대해 원 위치하고 표고차 도입 등 친환경생태도시에 걸맞은 기준을 마련할 것이냐”고 묻자 백 시장은 “의원입법을 해 주시면 더 좋겠고, 만약 안 하시면 집행부에서 입법발의 토록(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규수 도시정책실장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내년 1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월 성장관리방안을 결정 및 고시 △개발행위허가 검토매뉴얼은 올해 안에 개발행위허가 검토매뉴얼을 확정해서 각 구청과 현업 종사자들, 설계협회, 토목협회와 간담회 개최 내년 1월 매뉴얼 시행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등을 담은 조례 개정 개정방침 확정, 법규 사전검토를 마친 내년 3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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