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백서 발간활동 마무리…행정 반영 ‘숙제’ 
향후 활동 방안 두고 이견···조율 필요할 듯

백군기 시장이 취임 후 야심차게 추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지 4개월여가 지났다. 운영 초기 특위 활동이 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할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백 시장의 난개발 저지 의지에 힘을 실어 난개발 시대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지지세가 큰 축을 이뤘다.  

그동안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11명 위원은 매주 2회 회의를 열만큼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진행된 각종 난개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시는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 담당부서를 설치했다.  

난개발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민간인이 상당수 포진돼 있어 특위에서 나오는 지적은 날카롭고 현실적이란 평을 받고 있다. 

발전적 해체냐, 상시기관 전환이냐= 특위는 공식적으로 내년 2월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에 맞춰 난개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28개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백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시는 특위가 제작한 백서를 해당부서가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까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특위 활동은 여기까지다. 해당부서가 백서에 실린 대안이나 문제점을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권고 수준이라는 말이다. 게다가 특위 위원들이 활동 초기 가장 곤욕스러웠던 부분 중 하나가 해당부서의 ‘자료 비협조’였다고 하소연할 만큼 냉랭한 관계가 이어졌다. 이 점을 감안하면 백서내용이 행정에 적극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에 지난달 27일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백 시장은 특위가 제시한 내용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실상 지지의사를 밝혀 이른바 난개발 저지 행정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특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부터는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행정에 부담을 주는데다 난개발 저지 명분마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 해체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백서가 문서 형식에 머물지 않도록 협치기관으로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의원은 “난개발을 막는다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이라며 “지금 특위 활동은 공무원에게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발전적인 해체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신갈동에 거주하는 한 개발 예정부지 인근 주민은 “난개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문제점을 넘어 대안까지 제시해 백서를 제작한다해도 공무원이 이를 행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2월 이후 특위는 백서 내용을 두고 공무원과 협치해 백서 내용이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부서까지 설치한 용인시도 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2월까지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사실상 담당부서의 핵심 업무가 사라지게 된다. 실제 백 시장이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지원TF팀 담당업무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지원TF 업무 총괄’이다. 

최병성 특위 위원장은 “현재까지는 2월까지 공식 활동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백서가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 특위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운영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특위의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