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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사립 유치원 폐원 현실화…학부모 불안↑

경기도내 15곳 중 3곳이 용인, 학부모들 반대시위 나서
시민연대 발족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40% 확보” 촉구

수지구 A유치원이 폐원 의사를 밝히자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유치원 3법’ 추진에 ‘사유재산 침해’라며 사립유치원들이 강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도 일부 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용인지역 대부분 사립유치원들이 11월 초에 마무리하던 원아모집을 12월 중순에서 1월까지 미루고 있어 학부모 우려는 더 높아지고 있다. 폐원이 현실화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용인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처인구 유치원 한 곳은 이미 폐원 신청을 마쳤으며 수지구 2곳은 폐원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동의서를 받는 등 준비 단계다. 특히 폐원을 추진 중인 수지구 A유치원은 180여명 규모의 대형유치원으로 원장이 가정사를 이유로 폐원 의사를 밝힌 이후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또 본지 취재 결과 기흥구 B유치원의 경우 7세반은 학원으로 전환하고 5, 6세만 유치원으로 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가 학부모들의 반발에 철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는 그간 용인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공립유치원 재원률이 17.2%에 불과해 경기도 최하위 수준인데다 사립유치원의 집단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문제가 불거져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11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85곳, 경기도 15곳이 폐원을 신청하거나 추진 중인 가운데 1/5에 달하는 3곳이 용인에 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지역 유아공교육 확대를 촉구하며 연대조직을 발족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용인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지난달 2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연대는 이 자리에서 용인 관계당국에 유아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40% 확보 방안을 조속히 내놓을 것과 지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하는 ‘유치원 3법안’ 국회통과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용인의 양적 확장에 비해 유아교육의 질은 추락하고 있다”며 “도내 인근 지자체에는 단설유치원이 7~8개씩 있지만 용인시는 단설유치원이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 유아교육의 현실을 보여 준다”며 연대조직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또 “용인 관내 77개 사립유치원 중 13개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참여해 참여율이 16.9%로 도내 최저 수준”이라며 “유치원을 지원할 때 온 가족이 밤새 줄을 서서 신청해야 하는 고통을 다른 지역보다 몇 배나 더 감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우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용인 유아 국공립 취원율을 국가시책인 40%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관한 시간표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용인지역 사립유치원에는 △교육청 감사에 적극 임할 것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 동참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치권을 향해선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도 주문했다. 특히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용인지역 정치인들이 교육문화 도시,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유아 교육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며 앞으로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한 시위와 서명운동 등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한편 용인시유치원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별도로 밝히지 않고 있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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