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되던 학교주관구매 입찰 경쟁
중소업체 선정↓···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 용인시와 함께 추진하는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이 교복 공동구매 방식인 학교주관구매제도와 용인시 교복 평균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유찰을 거듭하던 주관구매제도에 2개에서 최대 7개 업체가 입찰 경쟁을 벌이면서 대형과 중소업체간 교복값 차이는 줄고 평균 교복값은 하락했다.
경기도는 9월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상정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 조례안은 ‘교복구입비를 학교로 지원하고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조례에는 특히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 상권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용인시는 도 방침에 따라 중학교 교복 지원금 중 25%를 경기도와 매칭해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지난해 지원 방식인 현금 지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같은 교복 지원 방식의 변화가 교복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제공한 ‘경기도 교복 가격 현황 및 교복주관구매 결과 현황’에 따르면 용인은 51개 중학교 중 42개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했고 교복비는 평균 28만4000원을 기록했다. 선정된 교복업체 중 4대 대형 업체가 선정된 곳은 28곳으로 67%를 차지했다. 고등학교는 28곳 중 23곳이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중 11곳이 4대 업체, 교복비는 평균 28만원이다.
지난해 학교주관구매 업체 평균가 26만5000원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4대 업체 평균가 35만3000원(중·고등학교 공통)보다는 7만원 가량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용인시는 주관구매 선정 업체와 4대 업체 간 교복값 차이가 컸던데 반해, 올해는 주관구매업체 교복 구매가 늘면서 이들 간 가격 차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경기도 교복 지원이 용인시 전체 교복 평균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가격 하락과 함께 학교주관구매제도에도 변화가 감지됐다. 입찰에 최대 7개 업체가 참여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가하면 이미 선정된 업체에 민원을 제기해 다시 입찰에 부치는 등 치열한 모습이다. 학교주관구매 제도는 국공립학교에서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해 공동구매하는 방식이다.
용인 일부 지역은 수년 간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대형 교복 4대 업체인 스마트,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쿨룩스가 아예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 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려면 교육부가 정한 상한가에 맞춰 판매해야 하는데 대형업체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도 판매가 잘 돼 입찰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게 시장 관계자들의 분석이었다.
그런데 경기도가 교복 현물 지원으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대부분 학생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주관구매 업체의 교복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4대 업체까지도 입찰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4대 업체가 아닌 중소업체가 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됐다가 4대 업체들의 강한 민원으로 재입찰을 진행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처인구 한 중학교는 최근 중소업체를 선정했다가 곤욕을 겪었다. 업체 선정 다음날부터 4대 업체 중 2곳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납품 실적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 학교는 주관구매 입찰을 다시 진행했고 민원을 제기했던 2곳 중 한 곳으로 선정을 번복했다.
지정이 취소된 업체 대표는 “교복의 질과 가격에 모두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지정됐었는데 다시 선정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황당했다”면서 “학교주관구매제도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업체들이 갑자기 입찰에 열을 올리면서 중소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학교주관구매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업체 평가 과정에서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보다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