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사전 협의 없이 통보” 반발
도 “해당 시설 보육 중단 아냐” ­­­진화

경기도형 공보육 모델인 따복어린이집 시범 사업이 비용 대비 효과성을 이유로 ‘종료’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며 항의에 나섰다.
따복어린이집은 경기도가 2016년부터 공보육 강화를 위해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빌려 운영해왔던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12월 기흥구 보정동에 설립된 따복경기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성남과 화성에 각각 1개씩 3곳이 설립돼 현재까지 총 169명(용인 46명)이 다니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을 내년 2월 종료하기로 했다.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동안 도는 따복어린이집 사업에 시설 개·보수 비용 3억원, 운영비 4억5000만원 등 20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혜택은 3개 어린이집 정원 기준 191명에 불과한 데다, 사업 확대 측면에서 최소 100개소 확충에 나서려면 120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이나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따복어린이집 시범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도의 사업 종료 통보 과정이 일방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용인시 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반경 2km이내에 어린이집이 10곳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부모들은 갑자기 어린이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맞벌이 가정이라 갑작스런 통보가 당황스럽다”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에 확인했더니 대기가 500번 대였다. 가까운 민간어린이집 역시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복어린이집 부모 대표는 “설립 당시 경기도에서 공보육어린이집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고 시범 운영을 하면서 보완점을 개선해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득했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에 대한 평가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던 데다 학부모 90% 이상이 만족했던 사업이라 중단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반발에 경기도는 진화에 나섰다. 경기도 측은 앞서 ‘따복어린이집 3곳(성남, 하남, 용인)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는 일부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해명을 5일 발표했다. 도는 “시범사업이 종료돼도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될 예정으로 재원아동의 보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도는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한 국공립 전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보정동에 위치한 따복경기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다른 지역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따복어린이집을 먼저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등 해당 요건에 맞는 원아를 우선 모집하는 조건 때문에 현재 재원하고 있는 원생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따복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원생들이 어린이집을 옮겨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 현재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학부모들은 따복어린이집 사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10월 초에도 신입생을 받았을 만큼 사업 종료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학부모 대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은 따복어린이집 사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지난달 17일에서야 들었다”면서 “이때는 이미 경기도가 용인시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대해 논의하는 등 사업 중단이 결정된 이후 2~4개월여가 흐른 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