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를 비롯해 전국 광역·지방정부가 속속 채무제로를 선언한 것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민기(더불어민주당·용인을) 의원은 23일 열린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날 “3년전 이 맘때 홍준표 (전)지사가 (채무를 다 갚았다고)자랑했다. (당시 경남도)채무가 1조3480억원이었는데 1조는 갚고 3000억원정도 남았는데 반드시 다 갚겠다고 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물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당시 (홍 전 지사가)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경남 기준으로 발표했는데 행안부 지방채무 기준으로는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액이 남아 전체적으로는 4000억 가량 채무 있었다. 지금은 당시 채무제로 정책으로 연기된 여러 가지 집행해야 할 예산들이 남아 있어 올 추경때 1200억원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김) 지사 취임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진단한 자료를 보면 2~3년 전 홍 전 지사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 한 정책이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채무 제로 정책이다. 채무를 갚는데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그것으로 채무를 갚는다.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말한다”라며 “똑같은 상황인데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시에는 발표하고 지금은 기금 폐지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조금 과했다는 결론이 나왔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채무제로 때문에 그야말로 유탄을 맞은 기금이 있다. 기초 생활 수급자 기금, 노인복지 기금, 출산 아동 양육기금, 환경 보전 기금 이런 것들이다. 12개 기금을 해체하고 채무를 갚았다”라며  “가용재요원이 없으면 이런 것부터 중단한다. 기금 설립 목적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따져 물었다.   

김경수 지사는 이에 “의원께서 말씀한 12개 기금 폐지하고 채무상환에 사용했다. 당시 채무(제로) 선언은 도정을 책임 진 도시사의 정치적 의지가 강했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채무제로 정책에 맞게 여러 가지 부채를 감축하고 업무 진행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인수위 과정에서 확인해보면 경남도는 애초에 2017년 기본 부채 50% 감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기에)채무제로를 선언해 무리하게 채무를 감축해 나가면서 경남재정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