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시의원 “환경영향평가 부서 신설, 개발 균형추 맞춰야” 

난개발 저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행정을 이끌고 있는 백군기 호 시정철학에도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개편안이 행정방향이 스며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7일 열린 제2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용인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 “난개발을 치유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이번 조직 개편안 또한 난개발”이라고 혹평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우리 시 인구는 100만 명을 돌파해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하는 민선 7기 시정 방향 속에서 지속가능도시, 자족도시, 친환경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지자체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이번 시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서 참으로 의아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민선7기 시장으로서 제1호 결재가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제2의 난개발 시작이라는 오명을 벗어내고자 하는 시장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위원회 발족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지만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 주장했던 환경영향평가팀에 대한 신설을 구체적인 대안이나 충분한 답변과 설명 없이 지나쳤다”라며 “용인시는 수도권 유일의 100만 도농복합도시라 개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밝혔다. 이어 “다양한 개발이 난무한 진행 속에서 환경영향평가 부서의 존립은 상위법과 특별법을 견제하고 대항할 유일한 도구”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재차 제출된 이번 조직 개편안은 난개발의 대명사가 된 지역들의 치유를 위한 의지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난개발을 치유하고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난개발 조직 개편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백 시장에게 “시장후보시절의 결연한 의지로 시민 사회단체 및 시민들과의 정책협약을 체결했던 그 간절한 초심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용인이 특례시로 지정되고 시민들이 살기 편안한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당부로 마무리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시정질의와 각종 현황 파악을 위해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실무부서의 부실한 자료제출로 공무원들이 시의회를 바라보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구태 의연한 자세로 일관하는 극소수의 일부 관계 공무원들의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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