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률 40% 달성 어려울 것”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 국회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정부 중장기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매년 450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이용률(어린이집 이용 전체 원아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원아 비율) 4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2년에도 27.5%에 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12.9%에서 올해 15.4%, 2019년에도 685억 6000만원 예산으로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지만, 18.3%에 그칠 전망”이라며 “정부가 이런 추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경우 2022년 이용률이 27.5%로 예측된다. 가속도를 내지 않는 한 이용률 40%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또 새롭게 늘어난 국공립어린이집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늘어난 어린이집 780개소 중 257개소(32.9%)가 서울에 설치돼 신규 확충된 10곳 중 3곳이 서울에 몰렸다. 올해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 407개소 중 경기(121건), 서울(64건), 인천(35건)으로 수도권 지역에만 220개소가 신설되면서, 전체의 5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획일적으로 50%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할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축에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12억4800만원임을 감안하면 정부 보조금 3억9200만원은 실질보조율 31.4%에 불과한 것으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신축지원 단가 인상과 서울-지방 간 분담비율을 차등으로 적용해 균형적으로 확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지역간 편차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국고보조비율을 바꾸기 힘들다면 비용이 적게 드는 임차방식을 써서라도 지방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용인시는 현재 총 996곳의 어린이집을 만0~5세 영유아 3만2132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31곳(2057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6.4%에 불과하다. 이는 경기도 전체 평균 이용률 11.9%보다 5% 더 낮은 비율이다.

최근 용인시는 민간아파트 사업주체와 내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3곳 아파트 단지 관리동에 총 250여명 영유아가 이용 가능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민간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혜택이 돌아가 전체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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