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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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난관 부딪힌 용인 특수학교 설립, 주민설득 관건

자료 없이 구두 설명회에 주민들 반발
“학교 공사 전 진입도로 확장이 먼저”

특수학교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유방 1통 주민들은 학교 건립 전 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지난 5월 말 설계에 착수한 용인 공립특수학교 설립이 주민 설득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의 안이한 준비와 대처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2019년 2월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는 18일 유림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유방1통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공립특수학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설명회 시작부터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주민들은 “그동안 특수학교와 관련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는데 슬라이드는 물론, 아무런 자료조차 없이 말로만 설명회를 하려고 하느냐”며 도교육청과 용인시를 비판했다.

이날 설명회 쟁점은 공사용 차량으로 인한 안전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도로 문제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관 등이었다. 특수학교 진입도로 확장 계획을 묻는 질문에 용인시 건설도로과 도로계획팀장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선을 긋는 것은 아니지만 통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지 않아 향후 특수학교가 건립되고 확장 여지가 있는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 (도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주민은 “공사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도로 확장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발끈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배수지 옆 도로는 3미터밖에 안되는데 나중에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도로계획팀장은 “공사차량이 문제인데 입구에서 배수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의가 필요하지만 학교에서 역북동으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소로로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은 “역북동 쪽으로 공사용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하려면 보상과 공사기간 때문에 특수학교 개교 일정에 맞출 수 없다”며 “교육청은 공사 차량에 대한 교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희 전 유림동주민자치위원장은 “배수지로 이어지는 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니어서 주민들이 수 십년 전부터 도로 개설을 요구했다”며 “예산 등을 핑계로 다시 미루면 또 수십 년이 지나갈 것 이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를 무시하고 역북동 쪽으로 도로 계획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며 학교부지와 역북동으로 이어지는 소로 1-33(너비 10m, 길이 970m) 도로 개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은 발생오수에 대한 자체처리하는 계획에 대해 “학교가 들어서는데 오수관을 매설하지 않고 정화조로 처리한 뒤 하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에 문제가 있다”며 하수관로 매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어서 향후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하수처리구역 내 편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처인구 유방동 559번지 일원 1만5000여㎡ 부지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2학급, 초·중학교 각각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취업을 위한 전공과정 8학급 등 모두 31학급(199명) 규모의 공립특수학교를 건립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유림배수지에서 학교 부지로 이어지는 300m 구간에 대해 13억을 들여 개교 전까지 도로를 너비 10m로 확장하는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과 용인시는 10월 중 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2차 설명회를 약속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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