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백군기 시장과 실·국장으로부터 10일 서면으로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백 시장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소장이 답변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제외하고, 시의원들 6명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만 추려서 싣는다.

처인구청 신축,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김상수 의원]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처인구 청사 신축이 필요한데, 처인구 청사 신축 추진계획과 방안은?

백군기 시장] 처인구청 청사는 처음 용인군청 청사로 1982년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 이후 사무공간 부족으로 1990년과 2001년 두 차례 별관 2개동을 증축했다. 2013년에는 30년이 초과된 본관 건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내지 D등급으로 진단됐다. 이에 여러 보수·보강 작업을 통해 2017년 12월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는 B등급으로 개선돼 현재 관련 규정상 신축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상태 이외에 사용성 측면에서 볼 때 여러 불편함이 많은 건물이므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제는 처인구청 신축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 다만, 지역주민 의견, 주변지역 여건, 역사성,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사 신축을 준비하겠다.

난개발조사특위는 실태와 원인 분석, 제도 정비 초점

김운봉 의원] 백 시장이 규정하는 난개발 기준은 무엇이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이후 향후 조치는?

백 시장] 용인시는 1996년 시 승격 이후 급속한 도시팽창 속에서 무분별한 환경훼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양적 위주로 도시가 성장해 왔다. 특히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양적 성장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난개발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이는 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 지난 8월에 출범한 용인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난개발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하고, 미비한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홍동 기획재정국장] 난개발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은 없지만 난개발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뤄진 것으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개발 형태다. 주변 경관이나 기반시설 용량에 맞지 않는 주거 등 각종 시설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회기반 시설과 환경 친화적인 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도시개발이라 할 수 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인허가에 대해 행정행위를 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원회가 아니다.

백암 백중문화제 시·문화재단 등이 기획단계부터 주관

박원동 의원] 백암 백중문화제를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용인시가 직접 기획·주관해야.

백 시장] 백암 백중문화제는 백암면민과 백중문화보존위원회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단합을 통해 용인시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2019년 제7회 백암 백중문화제 행사는 시와 문화재단, 문화원이 기획 단계부터 행사를 주관해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포곡 악취 실태조사 토대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안희경 의원] 포곡지역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부서별 악취 저감 대책 뭔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배출기준 조정 검토 발상을 보면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백 시장] 2015년부터 포곡 축사밀집지역에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가축분뇨시설 점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축산폐수 처리비 인상 등 단속과 제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원과 단속만으로는 악취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포곡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악취종합계획 용역을 실시했다. 올해 6월 4일 축사밀집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능해졌다. 향후 악취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재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 악취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교화 환경위생사업소장] 축분 관리와 관련, 축분 보관소는 돈분장을 가림막으로 밀폐해 관리하고 있다. 돈분장을 가림막으로 밀폐하면 시각적 악취 및 실제 악취 저감에도 효과가 있으므로 가림막을 통해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탈취제 및 소독약 살포 후 악취 나는 이유는 탈취제 살포 후 탈취제와 소독약 고유의 냄새, 일부 탈취제를 뿌리지 않은 농가의 축산 악취가 합쳐져서 악취의 정도가 더 심하게 느껴지는 듯하다. 마을 어귀에 뿌리는 탈취제는 뭉친 악취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공급된 축분 보관 암롤박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포곡읍 양돈농가 55개소 중 17개소에서 암롤박스를 이용해 가축분뇨를 3개 위탁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악취감소를 위해 암롤박스를 사용, 위탁처리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데, 암롤박스가 감소한 것은 가축분뇨 운송 증가 및 암롤박스 사용 편리를 위해 축사 내로 암롤박스를 이동한 사항이다. 지속적인 암롤박스 이용을 점검하겠다.

도시공원 재원, 중앙정부 협조 지방채 이자지원제도 활용

유진선 의원] 2020년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용인시 정책과 전략은

백 시장]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면서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와 협조해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다.

장경순 안전건설국장] 모든 미집행시설에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2015년 28개소 210만㎡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을 불가피하게 실효했다. 2020년까지 용인중앙공원 2단계를 포함한 6개소 120만㎡에 대한 공원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88억원이었던 공원 보상예산은 2017년 98억원, 2018년 시비 136억원과 민간공원 보상예산 278억을 포함 414억으로 확대 편성했다. 2019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보상비 480억 편성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다. 용인시에는 공원녹지 조성기금과 관련된 조례는 아직 없으나 도시공원 일몰 전까지 계획된 공원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

보정복지센터, 재원부담능력 등 검토해 가용예산 범위 내 건립

황재욱 의원] 죽전지구 내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보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은.

백 시장]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올해 1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 지난 5월 시민을 대상으로 시설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수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희망했고 체육시설,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정종합복지회관 시설 수요와 관련해 주민협의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회관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1회 추경 시 2억원을 확보했다.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높은 수준의 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복지회관의 사업목적, 재원부담 능력, 주민의견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