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맞춰 개정 필요” 의견도

내년부터 경기도가 도내 모든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무상 지급하기로 하면서 용인시도 그에 따른 지원 방식과 예산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일단 중학생 교복 지원은 도 조례에 따른 방식을 따르고, 고등학생은 시 조례에 따라 기존 현금 지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조례는 3월 발의된 후 지난 7월에 열린 제3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려고 했지만 현물과 현급 등 지급방식에 대해 첨예한 대립으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교복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차례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도내 중학교 신입생 11만9000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는 무상교복 사업비 210억원(경기도 전출 70억원 포함)이 반영돼 있다. 여기에 31개 시·군으로부터 70억원(25%)을 지원받아 모두 280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2월 말 중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무상교복 사업비는 우선 1인당 22만원을 책정됐지만 교육부 권고 교복 상한가인 29만원대로 상향할지에 대해 경기도와 도교육청, 시·군이 추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중학생 무상교복 지원으로 용인시는 내년부터 관련 사업비의 75%를 절감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약 6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현재까지 중학교 신입생 교복만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고등학생 지원 방식과 예산 등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교복비를 지원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 아직 예산을 확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만약 도가 중학생 교복비만 지원하게 되면 용인시 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기존 시 조례에서 정한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원 대상인 중학생은 도 방식인 현물 지급을 따르되 고등학생 교복비 지원은 시 조례인 약 30만원 현금 지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현물 현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용인시 조례가 이미 지난해 공청회, 주민 의견 조회를 모두 거쳐 의결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본 골자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 역시 경기도 지원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예상이 힘든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중학생 교복비를 22만원으로 책정해 지원할 경우 차액금 8만원을 시 예산에서 추가로 지원할지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며 “타 시군구와 형평성을 맞춰 그대로 22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교복비 지원으로 인해 교복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며 시 조례를 개정해 경기도 방식인 현물 지원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경기도 무상교복 조례가 그간 교복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잡고 예산이 교육복지에 제대로 쓰이기 위해 현물지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인에서 처음 교복지원이 추진될 때 이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주민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