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0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 되며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참여를 거부하자 이건한 의장은 개회 직후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은 의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으로 타협, 오후 7시25분경 회의가 속개됐다. 이 때문에 당초 오전으로 예정됐던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체됐다. 한편,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김상수 의원, 처인구청 청사 건립 촉구
김상수 의원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처인구청 청사 신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청 청사는 2013년 5월 정밀안전 진단 결과, 상시하중 C등급과 내진하중 D등급을 받으며 내진보강비 및 지속적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신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처인구청사 신축 계획은 용인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발행 채무이행 계획에 따라 2017년 이후 추진되는 것으로 변경돼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청사 시설물 보강공사와 소규모 수선비로 11억여원이 사용되는 등 노후화된 처인구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을 받았지만 효용성이나 시민편의 면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며, 처인구민의 염원을 반영해 처인구 청사 신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군기 시장도) 이에 공감하며 제2행정타운 건립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처인구 청사 신축 추진계획과 방안에 대해 물었다.
김운봉 의원, “시장이 규정하는 난개발 기준 뭔가”
김운봉 의원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 백 시장이 규정하는 난개발 기준과 특위 조사 결과 이후 있을 향후 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인구 100만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라는 오명이 따라왔으며 난개발 치유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은 용인시의 숙제”라면서도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우려스런 언론보도를 접하며 근심이 많아졌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추진돼 온 용인연세의료복합단지, 지곡동 바이오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재검토 기사를 보면서 난개발 치유를 이유로 일자리와 미래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조사특위에 대한 중립성 결여를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난개발조사특별위의 설치 근거와 위원 선임기준, 백 시장이 규정하는 난개발에 대한 기준에 대해 묻고 “만약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난개발로 결정된다면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박원동 의원, “백암 백중문화제, 시가 직접 주관해야”
박원동 의원은 최근 성황리에 끝난 백암 백중문화제를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용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백암 백중문화제는 민간의 노력으로 전국에서 1만여 명의 방문객이 모일 정도로 행사 규모, 외지 방문객수, 자발적 참여도 등에서 타 지역 축제와 차별화된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 비추어 자체 재원만으로는 어려움이 큰 실정인데, 내년 행사를 위해 시에 2배의 보조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타 지역축제와 형평성 문제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백중문화제는 위원회와 자원봉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축제가 됐고, 위원회 노력만으로는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이제 용인시가 그 뜻을 이어받아 직접 기획·주관해 용인시 대표 문화축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희경 의원, “포곡지역 악취 해결 의지 있나”
안희경 의원은 7월 29일 5분 발언을 통해 주문한 포곡지역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용인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부서별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 물었다. 안 의원은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과 지난 4년 동안 용인시 예산을 투입한 성과를 알게 된 주민들의 시에 대한 원성은 이제 포기 차원에서 분노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시는 3억원을 들여 악취관리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반영해 정책적으로 진행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특히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 이후 시는 2019년 6월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발표했지만 배출기준 조정 검토 발상을 보면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악취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시의 기만행정에 대한 처분도 요구했다. 그는 “시는 암롤박스를 지원했지만 7월 말 포곡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 곡현로 주변에 50여개 가 방치돼 있었다”면서 “악취저감대책으로 수억원을 들인 암롤박스가 해당 지역에 정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이동해 보관되고 있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안희경 의원은 오락가락 용인시 정책과 지난 4년 간 70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서도 악취를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진선 의원,“도시공원지키기 정책과 정략 뭔가”
유진선 의원은 2020년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용인시 정책과 전략에 대해 물었다. 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규제가 완화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차악의 대책이란 것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통해 이미 경험했다”며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관련 조례가 있는지, 공원녹지 조성기금 적립은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4년 간 공원 조성 예산편성액은 얼마나 되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2017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이 지적됐다”며 “지난 3년 반복되는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 과다 규모를 볼 때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전시성·낭비성 예산 절감을 병행하면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지키려는 적극적 대응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2019년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예산과 지난 4년간 해제된 공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황재욱 의원,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 약속 이행 촉구
황재욱 의원은 2016년 완공 계획에 있던 죽전택지개발지구 내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지역주민의 문화·복지·교육 등 복리증진을 위해 보정동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지만 보정동주민센터 부지를 제외하고 15년째 장기주차와 불법 쓰레기 투기를 하는 보기 흉한 공터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 계획대로라면 2016년 4월에 이미 완공됐어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시공사 선정 3일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다”면서 “특히 전임 시장들은 선거 때마다 보정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이행한 시장은 한명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결국 시민을 기망하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한 뒤 “백군기 시장도 보정복지센터 건립을 공약한 만큰 시민과의 약속을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공직자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보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