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진 시의원 “2개 업체가 전 지역 독점” 과부하
폐기물 수거 업체, 전 지역을 나눠 일괄 수거해야

이미진 의원

민원이 끊이질 않은 용인시 쓰레기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대형폐기물 처리를 일부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용인시 입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의 전 지역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2개 업체는 점점 대형화돼가는 ‘독점적 기현상’도 빚고 있다”라며 업체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우리시는 4가지 폐기물과 가로청소 등을 11개 업체가 지역별, 품목별로 나눠 수거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11개 업체 중 9개 업체는 담당구역을 정해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고, 나머지 2개 업체는 전 지역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일자별로 수거해 가는 품목이 다르고 수거업체가 나눠져 있어 거리마다 매일 같이 쓰레기가 상존하는 형국”이라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수거하는 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사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2개 업체가 수거하는 체계로는 하루에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기란 불가능하다”며 “며칠을 걸쳐서 수거하다 보니 수거효율이 매우 낮고, 집하장의 폐기물은 며칠간 방치돼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런 지적은 이어져 왔다. 실제 동종업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2개 업체 수의계약현황 자료를 보면 다른 9개 업체에 비해 시 보조금이 월등하다”라며 “다른 종류 폐기물은 9곳이 감당해야 할 것을 2곳이 하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진 의원도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주민의 불만은 커지고, 길거리에 폐기물은 쌓여있고, 특정업체만이 배부르게 하는 이런 청소행정체계 방식을 고집하는 용인시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폐기물 수거업체 선정하는 기준, 계약기간 등에 대해 시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폐기물 수거방식이 업체편의가 아닌 주민편의적인 행정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며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대책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단위별, 품목별 수거업체가 나뉘어져 있는 체제를 11개 폐기물 수거 업체가 용인시 모든 지역을 나눠 일괄 수거하는 형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특히 폐기물 수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성상이 달라 거리나 폐기물 집하장에 방치되는 폐기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성상별 구분이 불명확한 폐기물로 인해 수거업체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도시 거리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들 수 있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는 특정상의 독점수거방식을 각 업체에 고루 분할해 수거함으로서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다”며 “청소행정체계를 지역전담제에 의한 방식으로의 전환은 경쟁의식을 유발시켜 그 서비스의 질이 고스란히 주민생활환경개선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개선방안에 대한 용인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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