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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안전 돌아봐야 할 때
  • 김영범(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소장
  • 승인 2018.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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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범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에 빠진 것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황망히 세상을 떠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머지 두 노동자도 하루빨리 의식을 되찾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삼성에서만 이번이 6번째입니다. 게다가 사고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죄송하다,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사고와 기업범죄, 안전불감증과 늑장대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비정규직은 같은 공장에서도 더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를 맡기 마련입니다.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삼성의 사내유보금은 210조300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삼성은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는 데에도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 당국은 사고원인을 조사하되, 삼성전자가 사고 예방과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 삼성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안전불감증은 곧 기업의 책임불감증입니다. 노동자가 죽었을 때 기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업의 안전관리 위반범죄는 처벌돼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야 합니다. 국회가 입법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업살인처벌법이 발의됐는데도 함흥차사입니다. 국회가 자본의 눈치를 보며 미적대는 지금도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기업살인처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값싼 노동도 값싼 목숨도 세상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용인시 또한 위험한 화학약품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삼성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김영범(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소장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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