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기수립 22곳 포함해 64곳으로
내수·하천재해 47곳 가장 많아

상습침수·산사태위험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예방과 저감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이 마련됐다. 이에 용인시는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과 저감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시장은 풍수해 예방과 저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행정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풍수해를 예방·저감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제시해 방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재해는 하천재해를 비롯해 내수(침수), 사면, 토사, 바람, 가뭄, 대설, 기타 재해 등 8개 유형이다. 시는 지난해 기초현황과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기존 풍수해 위험지구로 선정됐지만 아직 정비하지 못한 22곳(미정비 39개 지구 통합·조정)을 포함해 이번에 풍수해 위험지구 64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하천재해 후보지 195곳과 내수재해(저지대 침수) 70곳을 비롯해 총 507곳에 달하는 후보지 중 재해에 취약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선정됐다. 또 80곳은 관리지구로 지정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이다.

풍수해위험지구를 지역별로 보면 전체 64곳 중 수지구 동막지구 등 7곳을 제외하고 57곳이 모두 처인구에 있었다. 처인구 내 읍·면·동별로는 양지면이 10곳으로 용인시 전체 위험지구의 15.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어 포곡읍 9개 지구, 모현읍 7개 지구 등 처인구 동북부 지역에 몰려 있다. 

시가 수립한 유형별 저감대책을 보면 경안지구 등 하천재해 위험지구 23곳은 하폭과 제방 여유고 부족에 따른 보축, 교량 교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3곳에 대해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는 한편, 교량을 다시 가설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저감대책에 필요한 예산만 3490억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초부4지구 등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24곳이다. 전지역 단위 분석 결과 침수면적이 넓고 배수로 통수단면적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모현읍 일산·매산·초부리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우수관 개량, 배수문 설치, 게이트펌프나 배수펌프장 설치 등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삼가2지구 등 모두 12곳이다. 도로와 인접해 낙석에 의한 인명 피해나 우기시 비탈면 경사로 붕괴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낙석방지망과 옹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저감대책으로 내놓았다.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도사천지구 1곳으로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암 근창지구 등 기타 재해위험지구는 하천시설물 보수와 교량 재가설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용인시는 위험지구가 있는 수계의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고려해 저감대책을 수립했으며, 충분한 대안을 검토해 합리적인 저감대책이 되도록 계획했다고 밝혔다. 위험지구 저감대책 시행을 위해서는 368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한편, 용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협의를 마치고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