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청자 신청 할지는 지켜봐야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아동수당 용인시 전체 지급 대상자 중 90% 가량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5일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할 경우 10월 분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어 신청자는 다소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5일까지 아동 수당 수령 대상자인 5만8000여명 중 90% 이상이 신청을 마쳤으며 이는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 중에는 이달까지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상자는 수당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산 내역 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아동수당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 하위 90%가 대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이는 소득 수준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재산 내역 조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라며 “한달에 10만원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신청율은)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지급 대상자를 두고 말이 많다.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하면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원이 쇄도하는 등 첫 시행을 두고 혼선이 생기고 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손쉽게 할 수 있다. 이외도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