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예산 운영의 건전성 높여야”

부정확한 세수추계와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 사장 문제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적됐다. 전직 공무원과 회계·세무분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용인시결산검사위원이 시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용인시 일반·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다.

결산검사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 상황을 미리 진단해 생길지 모를 위기를 차단하는 한편,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의견서에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비율은 6.8%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31억원으로 향후 합리적인 세출예산 계상을 통한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 추계는 재정수립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수립단계부터 오차비율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840억여 원에 달했는데, 해당 연도 재원이 사장됨으로써 원활한 재정사업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인이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을 더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성도 지적됐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액은 2154억원으로 2016회계연도와 비교해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모현종합복지센터의 경우 환경과에서 2016년 2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액 다음해로 이월됐고, 지난해에도 지출액 없이 전체 명시이월액 20억여 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를 불용 처리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을 보면 예산 대비 96.22%의 높은 집행률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통합관리기금 등 용인시가 2017년 말 조성한 기금은 2630억여 원인데, 최근 5년 간 평균 7.8% 증가해 왔다. 

반면 사용액은 최근 5년 간 평균 40%씩 증가해 기금 조성과 사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채무는 2016년 전액 상환 이후 발생하지 않아 2017년 말 현재 채무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