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위해 기반시설 제대로 갖춰 달라”
시 “일일이 현장 확인할 수 없어” 책임 회피

“인근에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고 했을 때 그나마 편리한 기반시설이 들어오겠다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불편해졌네요.”
동천동 주민 A씨는 얼마 전 동네 인근을 산책하다 크게 놀랐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자전거도로가 사라지고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총 3000여 세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이곳은 2015년부터 곳곳이 공사 현장으로 시끄러웠다.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지켜봤던 이유는 그래도 지구단위 개발이 이뤄지면 보다 편리한 기반시설도 함께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8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J단지 앞 보도는 들쭉날쭉 이었다. 그나마 분리돼 있던 자전거 도로와 인도 경계선은 사라지고 가로등이나 가로수, 변압기가 있는 곳은 최소 유효 폭에도 미치지 않을 만큼 좁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도의 폭은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법’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보도 유효 폭은 최소 2.0m 이상이며 부득이한 경우 1.5m 이상이어야 한다.

동천동비상대책위는 최근 동천2지구 내 보도가 갑자기 인도와 자전거 겸용도로로 바뀐 이유를 찾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15년 2월 사업계획에서 인도와 따로 계획됐던 자전거 도로가 올해 3월 2차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겸용도로로 바뀌었던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가로수와 가로등 설치 이후 인도 폭이 매우 좁다는 민원이 이어지자 이를 자전거 겸용도로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으면 교통약자 편리나 시민 안전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최근 들어 없던 자전거도로도 만드는 추세 아닌가. 인도 문제를 개선하라고 하니 자전거와 함께 쓰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동천동비상대책위는 또 동천2지구 설계 상 대부분 보도 폭이 노상시설을 제외한 유효 폭을 염두하지 않았던 점도 발견했다. 관계자는 “개발 계획을 자세히 보면 보도 폭에 거의 문제가 있다. 건설사가 이익을 위해 관련법 상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을 용인시는 그대로 승인한 셈”이라며 “수지구 난개발 역사가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균형개발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보도는 대부분 이렇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대부분이 보도 유효 폭을 기준대로 지키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는 지자체가 민간 건설업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도시개발계획 내용을 일일이 다 확인하거나 현장을 가보지는 못한다”면서 “민원을 통해 문제를 발견한 만큼 도시개발사업 준공일인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시행사에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