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증가에도 교사 채용 어려워…교사 과잉시대 우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속도를 맞춰 학생 수도 꾸준히 줄자 학교 운영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사 수 조절도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전국적 상황과는 달리 학생 수 증가추세가 아직은 꺾이지 않아 오히려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 통계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7세 학생은 1만2500여명으로 4학년인 만 10세에 비해 500명 가량 줄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만 12세 1만1000여명보다 1000여명 이상 많다. 만 7~12세 초등학교 학생 수는 대체적으로 1만 1~3000명 선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 수업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게는 3명 이상 많은 것을 감안하면 교사 추가 채용이 시급하다.  

여기에 용인시의 경우 신도시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집중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자연 증가로 인한 지역별 학생 분산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의 이유로 일정 지역에 학생이 인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 신설 요구가 이어져 용인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용인한얼초와 남곡초 등 2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1개교가 신설  된다. 

학교 신설로 인한 교사 이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9월 개교하는 2개 초등학교로 전출에 따른 교사 결원은 총 39명이다. 이에 결원이 발생하는 학교는 39개교가 된다. 용인시 전체 초등학교 중 3곳 중 1곳에서 정교사 1명 이상이 결원된다는 뜻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교사 충원 및 기간제 교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규 정교사 보다는 기간제 교사 활용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선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를 대신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육청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정규직 채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에는 한계가 많다. 꾸준한 인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용인시도 향후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용인시 통계 자료를 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올해 기준으로 4~5년 정도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현격하게 줄어 대규모 아파트 조성을 통한 인위적인 인구 부양 정책이 없이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5년 뒤에는 2000명 이상 줄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인시 등 학생 수가 오히려 늘고 있는 경기도 자치단체의 경우 정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학생 수가 줄면 오히려 교사 과잉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향후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교육부가 초등학교 교사 양성 수급계획에 대해 신규 채용 규모를 적게 예측해 초등 교원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이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가 교원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급 불균형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교육부가 초등교원의 정년 외 퇴직인원을 적게 추정하거나, 휴직자가 증가하는 데도 이를 대체할 보충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신규 채용 규모를 줄여서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교육당국의 부실한 교원 수급 계획과 교육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용인시의 무분별한 인구팽창 행정에 용인시 관내 학생들은 콩나물시루 교실 신세, 교사들은 업무 과중과 채용연장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