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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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민선 7기 공약사업 보니(2)125개 공약 이행 예산·조직·의지가 관건

공약 중 신규사업 상당수 제외돼

용인시가 공약사항 실행준비단을 통해 마련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은 125건(읍·면·동 공약 제외)이다. 시는 2일 열린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위촉식에서 분과별 팀장 등 일부에만 민선 7기 공약사업 125건을 대한 목록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달 말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 담길 125개 공약 중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표 참조> 
일부 공약 내용과 예산은 변경될 수 있음을 밝힌다.
 

민선 7기 주요 공약은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등 7대 시정목표와 21대 발전전략에 따른 과제를 담고 있다. 시민청원제도 운영은 2019년을 목표로 올해 안에 시민청원 및 제안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 홈페이지에 제안 게시판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2019년을 목표로 한 갈등조정협의회 상설화와 전담조직 설치도 담겼다. 공석인 갈등조정 전문가를 채용하고 올해 안에 갈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내년부터 갈등조정 전담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사무실을 두고 용인시와 공무원노조간 갈등이 빚어지긴 했지만, 공무원노조 활성화 지원은 백 시장의 공약이다. 노조 사무실 마련과 연 1회 노사관계 신뢰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약속했다.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기반조성 확립도 125개 공약에 포함됐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교류 업무 증대에 대비해 총괄부서를 신설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등 교육예산 매년 1000억원 지원
주택가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매년 60곳씩 240곳에 CCTV가 설치된다. 2017년 현재 용인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1407곳에 5349대가 설치돼 있다. 시정자문기구인 시민·정치권 참여 시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약과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40명 이내로 구성해 내년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위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정책자문기구로 중장기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특례시 지정을 위한 용인서울사무소와 용인세종출장소도 2020년까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조직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추진된다.

백군기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교육예산을 일반회계 규모의 5%까지 늘리는 것이다. 시는 2016년부터 교육경비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는데(일반회계 2.0~3.9%), 예산 비중이 가장 큰 학교급식비 지원(2018년 320억원)을 포함해 2019년 1034억원을 시작으로 임기 동안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교육경비(교복지원 포함)로 투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00% 지원 공약과 관련해선 초등학생 7만여 명에게 1인당 연간 2만원씩 준비물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최근 교육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혁신교육지구 지정 공약은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만들어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20년까지 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특별보좌관제 도입 공약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안에 보좌관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유치원교사 연수비 외에 올해부터 체험학습비도 지원된다. 전액 시비로 연간 9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을 추산되는데, 학습비 지원은 이재정 교육감 공약이기도 해 교육협력사업 추진시 검토할 계획이다.

용인연고 시민축구단 창단 추진
미세먼지 대책으로 공약한 초·중·고와 경로당,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청정기 보급도 전면 확대된다. 약 16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반교실 4850학급, 미설치 경로당 33곳, 이미 보급된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비와 소모품 교체비 등이 지원된다. 골프장과 스키장을 활용한 문화체육 체험 확대 공약은 올해부터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소요 예산은 연간 3000만원이다. 시민축구단 창단은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 조례를 제정, 창단식을 하는 것이 목표다. 운영비로 연간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내셔널리그 축구팀을 운영하다 창단 6년만인 2016년 해체한 바 있다. 100만 축구 리그전 개최 공약도 125개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내년부터 축구리그전을 개최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80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선 6기에서도 시행됐던 노인일자리 인건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월 27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내년 예산 72억원 중 시는 30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약도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 돌봄교실을 선정해 2019년 예산에 반영, 돌보미 교사를 채용해 2022년까지 14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구별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건립 공약은 올해 증설계획안을 수립,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구별 1곳씩 장난감도서관을 확충키로 해다.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포곡항공대 임기 내 이전’ 이번엔 될까
포곡항공대 임기 내 이전과 관광신도시 건설 추진 약속도 주요공약에 들어갔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국방부와 협상이 관건이다. 내년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전 군사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 시는 사업대행자를 선정해 2020년부터 이전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 유치 시 지역인재 30% 채용 조례 제정 공약은 상위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기업과 협약을 통해 채용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사랑상품권 확대 공약도 내년 시범 하반기 시범시행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앙시장상인회 등 관계자 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공약과 관련해서는 10개 사업이 채택됐다. 대상포진 무료접종 단계적 추진(65세 이상) 공약은 2020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후 보건소에서 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안이다. 만 65세 이상 노인 12만8000여명이 대상이며 2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공약은 2019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125개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초교 4학년 아동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치과의원과 학교를 연계하는 서비스다. 취업준비 청년 건강검진 무료 지원사업은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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