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커버스토리 기획/특집
거꾸로 가고 있는 용인시 신재생에너지 정책용인시 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하다(1)

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적극
용인시는 태양광 등 확대 보급에 뒷짐

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서울 강동구 십자성마을이나 은평구 산골에너지마을, 충북 청주 강서생태마을 등 전국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자립마을이 꾸준히 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자립마을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에 따른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 정작 정부 정책과 따로 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고사하고 담당 공무원조차 지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내부에서는 태양광 보급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선 7기 용인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인수위격인 시정기획업무추진단이 ‘경로당·개인주택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공공시설 신재생 에너지 설치’ 공약을 178개 공약에 넣어 백군기 시장에게 보고했지만 최종 검토된 125개 공약에서 제외됐다. 예산 문제와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용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소규모 미니 태양광 등 태양광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용인시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제정한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고작이다. 반면 전북 김제와 전남 나주시 등은 에너지 기본조례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광역·기초단체 37곳, 기초지자체으로만 좁히면 24곳이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광주 북구), 태양광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경기 구리시) 등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거나 시설 보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동주택에 베란다형 태양광을 확대 지원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10가구에 16만원씩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확대에 나선 것이다. 

반면, 용인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보급은 고사하고 전기사업으로 허가한 94건(2018년 6월 현재 기준)에 대한 기초 자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3년 12월 경기도에서 시·군·구로 위임된 200kW 이하 전기(발전)사업 구별 허가 건수가 고작이다. 용인시가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추진한 그린빌리지 사업은 물론, 경로당, 단독주택 등 마을 곳곳에 보급된 태양광이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돼 있는지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환경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등에 대한 견학이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딱 거기에서 끝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폭염으로 시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개방하고 있지만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전기세 걱정에 많은 곳이 무더위 쉼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태양광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승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